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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사업동일성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사업의 양도’ 해당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 전대업 사업자가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과 기타 계약 등의 유무, 승계 여부를 고려해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현대제철이 호주철강협회로부터 호주 철강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호주철강협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SSA 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철강 제조 및 판매에서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철강 생산 및 유통,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사 중 최초로 국내 전 사업장인 당진제철소, 인천공장, 포항 공장, 순천공장이 SSA 인증을 취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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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은 이달부터 서민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금융 프로젝트인 ‘헬프업 & 밸류업’을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신한금융은 지난달 2일 신한은행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헬프업 & 밸류업’ 프로젝트 시행을 알렸는데, 이번에는 그룹사인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제주은행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장기연체 고객 약 800명의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잔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父와 母가 공동소유 하던 주택을 父가 사망함에 따라 父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父의 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국세청은 “
올 1월 최시헌·김선명 세무사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가 7개월여에 걸쳐 구성원 충원과 지점 구축 등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최시헌·김선명 세무사는 2023년부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각각 3년, 10년간 개인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회직자로 만나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논의한 끝에 원펌 체제의 법인 설립에 합의했다.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는 국세경력자와 세무사시험 출신자, 신·구 세대의 조화가 시너지를 발휘하는 원팀 구조가 자랑이다.회장을
KB국민카드가 소상공인의 선행을 알리는 응원 캠페인 **‘KB이숍우화’**의 본편 1화 *‘수수께끼 안경원’*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영상은 지난달 28일 선보인 티저 *‘사장님의 보석함’*에 이어 공개된 첫 번째 본편으로, 속초에서 50여 년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천일안경원 김상기 원장의 이야기를 담았다.김 원장은 학창 시절의 아픈 경험을 계기로 청소년 상담, 장학금 지원, 교복·안경 기부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또한 청소년 국선 보조인,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강릉은 기온이 높아 꿀벌 피해가 비교적 적고, 밀원이 풍부하며 오염률도 낮아 양봉업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기후와 질병 등의 문제는 양봉산업의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자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1978년부터 양봉업에 몸담아 온 이경빈 한국양봉협회 강릉시지부장은 현재 160봉군 규모의 대표
송파구의회는 8월 12일 오후 4시, 구의회를 방문한 해남군의회와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을 비롯한 의원 5명이 참석했으며, 송파구의회에서는 박성희 부의장, 손병화 행정교육위원장,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 이강무 도시건설위원장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간담회는 송파구의회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의원 소개 및 환담, 그리고 지역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특히, 송파구와 해남군의 지역 특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를 언급하며 업계에 충격을 줬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계속되는 AI 반도체 수출 갈등 영향으로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100% 부과를 언급하면서도 미국에서 칩을 생산 중이거나 제조시설을 계획 중이라면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조건부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내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도입할 것임을 예고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김만식 기자 = 입추를 지나 처서로 향하는 시기, 충북 괴산군의 대표 관광지인 화양구곡이 탐방객들의 발길로 활기를 띠고 있다.울창한 숲과 맑은
국내 30대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뚜렷했다.1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작년 말 기준 자산 5조원 미만인 상위 30대 중견그룹의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8개 계열사의 매출 총액 82조2천933억원 가운데 18.3%가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룹별로는 넥센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52.1%로 가장 높았다.넥센그룹은 작년 매출 2조7천226억원 중 1조4천178억원이 계열사 간 거래
남천 올해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지난 7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극한폭우가 내려서 수해로 인한 큰 피해를 입혔는데 이로 인해 우리들에게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탄소중립 생활 실천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다.개인이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생활 실천으로는 냉난방 온도 조절,
코팅층 한 번에 붕괴 질소 과다 공급 추정 농업인 피해 구제-재발 방지 시스템 ‘전무’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의 한 논. 농사 베테랑으로 불리는 한승현 농업인. 30년 가까운 농사 경력에 6~7만평의 수도작을 지어 벼농사라면 손에 꼽힐 정도다. 한 씨가 생산한 공공비축미 전량이 5년 연속 특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실력자다. 한 씨의 논 일부는 정부가 조건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종자관리단지’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포장 관리는 철저하다. 논두렁에 잡초 제거는 물론 병해충 방제, 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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