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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 고위공무원(7월 18일자)

□ 신규 채용▲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남수환...
법무법인 화우가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해 노동∙금융정책 분야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맞춰, 규제대응 톱티어 로펌으로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고용노동부 차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임 전 차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지내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권 감독을 총괄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각각 화우 노동그룹과 금융그룹의 고문으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
12일 한 신문이 '기재부,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준비해라”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2년만인 내년 7월쯤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에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자 기재부가 부인했다.기재부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부터 향후 2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간담회는 7.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요 논의내용을 살
경주시가 14일 시청 알천홀에서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업과 국비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석기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의장 직무대행, 배진석 도의회 부의장, 박승직‧최덕규‧정경민‧황명강 도의원, 이동협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시에서는 주낙영 시장과 국·소·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조 전 대표는 이날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후 242일 만이다.0시 2분께 교도소 철문을 나선 조 전 대표는 당 상징색인 짙은 파란색 바탕의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그는 당 의원들과 지지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사면·복권을 위해 애써준 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제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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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는 지난 13일, 본관 5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17개 교육지원청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들과 함께 교육기부와 늘봄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이번 협의회는 교육기부와 늘봄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간 정책 공유와 협력 방안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상지대 강원·충청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의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운영 계획과 ‘대학-기업 연계 진로체험’에 대한 소개가 함께 진행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회의에서는 강원도 내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비트코인이 15만달러에 도달할 경우 이더리움 가격이 86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야샤세두는 엑스를 통해 과거 강세장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30~35% 수준까지 상승했던 패턴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이 15만달러에 도달할 경우 이더리움도 8600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는 "현재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의 30~35% 수준에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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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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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죽도파출소 인근 도로서 K5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70대 할머니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 한 교회 앞 도로에서 A씨가 몰던 K5 차량이 필로스 호텔에서 해도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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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왜관역 인근 선로에서 60대 여성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오후 8시 34분쯤 칠곡군 왜관역 부근 경부선 선로에서 구미 방향으로 달리던 대경선 열차가 60대 여성 A씨를 들이쳤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사고 당시 해당 열차에는 승객 약 150명이 타고 있었다. 열차 운행은 사고 발생 후 35분 만에 재개됐지만 이 여파로 대경선 열차 2편과 일반 열차 1편이 10~20분씩 지연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전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둔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고 원인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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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는 지난 12일 강서구청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양 기관은 ▲전기설비 안전점검 강화 ▲화재 취약지역 사전 점검 ▲전기안전 홍보·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전기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을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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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여름축제인 ‘꼼순락’이 8월 23일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시원한 축제의 막을 올린다. 물총놀이부터 영화 관람까지 가족 단위 관람객을 겨냥한 맞춤형 콘텐츠가 하루 종일 이어질 예정이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즐겁고 시원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물놀이와 공연, 체험, 휴식 프로그램이 테마파크 곳곳에 배치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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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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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정청래의 독단·독주·독선·독재 정치 파국으로
기업잡아 산재 막겠다는 이재명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에 대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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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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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동명항 오징어난전, 특별 친절교육 및 자정 결의대회 개최
속초시 동명항 오징어난전 운영 주체인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과 속초시채낚기경영인협회, 속초시양미리자망협회는 지난 8일 오전, 수협에서 특별 친절교육과 자정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오징어난전 입주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투로 손님맞이 △정직한 가격 실천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친절 서비스 실천을 다짐했다.또한, 오징어난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카드 결제 거부, 바가지요금, 고가의 음식 주문 강요, 식사 시간 재촉 등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친절·불공정 영업 문제에 대한 특별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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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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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선진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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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전북 전주시와 전남 신안군 일대를 방문해 인구 및 환경 관련 우수사례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에는 김지헌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원주시 공무원,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등이 함께했다.연구회는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시에너지센터, 공공공간 변화 사례 현장 등을 방문해 시민참여 기반의 정책 운영,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 전략, 도시재생과 문화·교육·놀이 공간 혁신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이어 전남 신안군으로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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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포항 오천읍에‘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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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포항시는 14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이상휘 국회의원, 이동업 도의원, 이칠구 도의원, 김진엽 도의원, 서석영 도의원, 김일만 포항시의장, 임대성 경상북도 대변인, 최문용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등 10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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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국민의힘 국·시·도의원 정책간담회… 핵심 현안 해법 모색
경주시가 14일 시청 알천홀에서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업과 국비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석기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의장 직무대행, 배진석 도의회 부의장, 박승직‧최덕규‧정경민‧황명강 도의원, 이동협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시에서는 주낙영 시장과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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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경서장, 여름철 성수기 파출소 치안현장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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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양경찰서장은 여름철 많은 국민이 강릉·양양바다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가운데 14일, 관내 파출소를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여름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장비 등 긴급출동 대응태세 점검과 무더위 속에서도 연안안전관리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격려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박홍식 서장은 이날 현장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비지정해변 등 해안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육·해상 안전관리 순찰 체계 전반을 점검하면서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또한, 파출소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현장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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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성공 개최 총력”… 조현 외교부 장관, 경주서 준비상황 점검
경주시는 1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경주를 찾아 오는 10월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외통위 소속 위원,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함께했다. 조 장관 일행은 경주화백컨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