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주 사업보다 인적용역 수입이 크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못 해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국세청은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국세청이 2025년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9월 12일자로, 세무직 194명·전산직 7명·공업직 1명 등 총 202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징세·체납, 전산 등 중요업무임에도 격무·기피부서로 인식되는 분야의 우수 성과자를 우대하고, 본·지방청 지원분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지양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징세·체납, 전산 등 비선호 중요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지속적으로 승진 우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무관 인사의 특징은 ▲최다 승진인원 ▲비선호·격무부서 발탁승진 ▲임용구분별 균
평택직할세관은 10일 관내 7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특송통관 관련 최근 동향을 안내하는 한편, 특송통관 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평택직할세관은 추석 선물용 식·의약품에 대한 통관 심사 강화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하고, 특송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도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는 한편,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
세계 유일의 도그 스포츠 댄스 국제대회인 ‘제2회 DSD 월드 챔피언십’ 참가 신청이 10일 성황리에 마감됐다. 작년 첫 대회에 비해 참가 규모가 12% 증가하며 대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DSD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한다. 페츠모아·파미슨펫·바비온 등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가 협찬사로 참여한다.참가자는 한국, 체코, 일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12일 지역 평생교육 분야까지 청렴교육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은 그동안 공직자와 학생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는 지역 평생교육 현장까지 범위를 넓혀 청렴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이번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단계 추진 전략으로 마련됐다. 첫째, 자체 개발한 청렴 워크북을 평생교육 현장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둘째, 소속 청렴 전문 강사를 평생교육 현장에 지원하며,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14일 인천 중구 동인천역 인근에서 열린 전승 기념 시가행진에서 17사단 장병들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김용진 후보자를 상대로 GH의 재정운영 방향을 비롯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일정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보상계획이 공고됐지만, 2026년 말로 예정된 보상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주민들
신임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가 15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김 부지사는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도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첫 일정을 소화한다.이 부지사는 취임에 앞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국가종단철도망과 고속화 도로 사업 완성, 오송 K-바이오스퀘어 조기 완성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해결 방법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대전환 시대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해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 부지사는 충북 영동 출
경남도는 남해군에 있는 ‘이어 어촌체험휴양마을’이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을 통해 현대적인 체험 휴양 공간으로 새단장했다고 밝혔다.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해수부의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브랜드 ‘스테이바다70’을 적용해 시설 개선과 표준화된 서비스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리조트, 호텔 등과 대등한 객실공간 디자인 제공, 고객응대, 객실관리 등 표준매뉴얼 적용‘이어 어촌체험휴양마을’은 국비 등 4억 원이 투입돼 기존의 노후화된 숙박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리모델링했으며,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삼양동은 독립 선거구로, 봉개동은 아라동을로 편입이 검토퇴고 있다.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단일 선거구였지만,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아라동이 분리된 후 ‘삼양·봉개동’ 선거구가 됐다.14일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적용하면 삼양·봉개동은 상한선을 초과한다.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지역 인구 66만8579명에서 32개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2만893명이다. 헌재의 인구편차를 보면 상한선은 3만1339명, 하
대구광역시에서 조성한 ‘제봉뜰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가 입주율 100% 달성과 기업 성장지원사업 연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전국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제봉뜰’은 2021년 대구시가 전통시장 기능이 쇠퇴한 옛 내당시장 자리를 정비해 건립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로, 연면적 8,046㎡ 규모에 패션·봉제 기업을 위한 공장 20개실, 입주기업과 주민들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9개실을 갖추고 있다.현재 제봉뜰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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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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