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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 7월부터 인하…"연간 1.5조원 경감"

오는 7월 1일부터 전력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이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면 규모는 연간 1조5천억원 규모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내년 7월 2.7...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정해욱 세무사가 2년 임기의 성북지역세무사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성북지역세무사회는 26일 서울 성북구 한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해욱 세무사를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정해욱 세무사는 부친상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정해욱 신임 성북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 성북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감사,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기총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김형태 부회장을 비롯해 성북지역회 집행부와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장사의 최근 5년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수익률을 3배 이상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ESG연구소가 2019년 1월 말∼2024년 5월 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상위 50개 종목을 선정해 백테스팅을 진행한 결과, 대상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2.4%의 수익률을 보여 코스피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BQ는 지난 4일 황금올리브치킨과 황금올리브치킨콤보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천원 인상했다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대교체 가속화로 국민·기업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 6단체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담은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경제 6단체는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6월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지난해 12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8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최병기 대전서장이 5기이고, 이관노·박광전·김종성 서장 등 3명 6기, 이완희 보령서장 7기, 임식용 영동서장 8기, 김동근 충주서장 9기, 이광호 공주서장이 11기다.행시는 김광민 공주서장과 김태수 예산서장, 김항로 제천서장(53
대구 달성군이 본격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 문을 연다. 1일 달성군에 따르면 구지면 응암리에 ‘국가산단2호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2일 개장,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한다. 해당 기간 매주 화~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한다.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또 관리인 및 안전요원 3명 이상이 상시 배치돼 물놀이장 안전과 수질 관리에 힘쓴다. 군은 매일 상수도를 이용해 직수로 물을 채우고, 월 2회 수질검사와 여과 및 자외선 소독을 수시로 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최재훈
4년 만에 새로운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 '그랑 콜레오스'를 공개한 르노코리아가 홍보 영상에 출연한 직원이 '집게 손' 동작을 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르노코리아는 영상을 삭제하고 직원의 직무를 정지하며 진화에 나섰다.1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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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베트남 산림협력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과 맹그로브 숲 복원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이란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을 뜻하며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금융지원, 기술지원, 물자지원 등의 형태로 협력하는 것을 뜻한다.양국은 지난해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정상
대부분의 작업환경에서 윈도우 OS는 MacOS, 리눅스 등이 따라가기 어려운 강력한 범용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일부 PC 작업에 있어서는 맥이 유리할 때가 있다. 특히 애플 실리콘가 탑재된 맥북의 경우, 성능 대비 전력 소모가 매우 낮기 때문에 강력한 이동성을 자랑한다. 따라서 기자처럼 잦은 외출을 할 경우에 맥은 훌륭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준다.단 문제는 작업환경의 일관성이다. 집이나 사무실에 맥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고, 맥에서 하던 작업을 윈도우에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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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 배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무전공 확대와 같은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출제진의 난이도 조절과 수험생의 수험전략 수립 모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일 발표했다.채점 결과 국어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을 기록해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지난해
호반그룹은 1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 우현희 호반문화재단 이사장 등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김선규 회장은 "35년간 정직과 원칙의 창업 정신을 지키며 위기 때마다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재계 30위권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구성원과 함께 성장의 결실을 나누는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이어 "경제를
창녕군은 7월 1일부터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대상자는 120일간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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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다.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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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관계자,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전환, 공급망 부문 등에서 양국간 투자와 교역 확대를 위해 손을 잡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관계자들은 상호 투자·교역 확대와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이같이 결의했다.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은 양국 관계가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투자·교역을 확대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28일 한국환경공단과 감사업무 역량 강화 및 감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내부감사 선진화를 위한 양 기관의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을 통해 감사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감사기구의 상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를 통해 양 기관의 감사성과 및 경영성과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구 간 협력 채널 확대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공동감사 추진, 교차감사 활성화 △부패 방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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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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