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월부터 7000원으로 인하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이자 면제 기간 및 상환유예 사유도 확대된다.
법제처는 7월 중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7월1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항공권 운임에 함께 지불하던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대상은 기존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한다.
7월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의
오는 7월 1일부터 전력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이 인하된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면 규모는 연간 1조5천억원 규모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내년 7월 2.7
7월 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 1%p 인하출국납부금 3천원·여권발급 부담금 3천원 각각 인하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 13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향후 부담금 폐지 등 법률 개정사항 포함시 연간 2조원 수준 부담 경감 정부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경감한다. 이에따라 출국납부금 및 여권발급 부담금 각각 3,000원 인하, 전력기금 부감금 단계적 인하 등 향후 연간 2조원 수준의 부담 경감이 기대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28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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