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천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9시경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신고내용은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다.8개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투자권유대행인 유치자산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FC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자격시험과 교육과정을 거쳐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 및 설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지난 2023년말 5조6000억 원이던 FC 유치자산은 2025년말 10조530억 원으로 불어나며 2년 만에 약 80% 성장했다. 한국투자증권은 FC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
가격이 아닌 품질과 신뢰로 답하겠습니다만감류 재배농가를 비롯한 감귤 농가 여러분께 이 글을 드리는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 역시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중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농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앞으로 괜찮겠느냐”는 질문을 듣습니다.생산비는 오르고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은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 걱정에 깊이 공감합니다.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한국양봉농협이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조합사업 운영공개 간담회’와 제34대 전국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지난 15일 제주권역을 끝으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 69명의 신임 대의원은 앞으로 양봉농협 이사회를 견제하는 유일한 대의기구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국, 카자흐스탄, 일본 3개국을 대상으로 ‘2026년 국가지정형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추진 중인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은 국내산 농기자재를 대상으로 해외 농업환경에서도 성능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현지 실증과 적합성 확인을 지원하는 농진원의 대표적인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다. 실제 농업 현장에서 축적된 실증 데이터
양양군 전통규방연구회 '스밈' 전시회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양양군문화복지회관 1층 전시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양양군 전통규방연구회는 2006년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품목별연구회로 출발해 현재는 규방공예 '스밈'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 13명의 회원이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전시회는 규방공예연구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다양한 섬유 소재를 활용한 전통 바느질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과 지역을 상징하는 생활문화 상품 등 총 85점을 선보였다. 특히 ‘Tea & Te
·인천in이 유사랑 작가의 ‘캐리커처로 만나는 인천人 열전’를 연재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언론인클럽에서 발행하는 ‘인천저널’에 소개되었던 인물을 다시 요약한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인물들도 있고 생소한 인물들도 있으나 충분히 조명받을 만한 인천의 인재들이요,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랑 작가의 ‘인천人 열전’은 2026년 한 해 동안 인천in 독자들에 격주로 찾아갑니다.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2022한일월드컵, 2014인천아시안게임 등 그동안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치러낸 역대 세계대회들에
경주시는 9일 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경주시 SNS 알리미 발대식’을 열고 시민홍보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올해 선발된 SNS 알리미는 총 20명으로, 성별과 연령, 직업이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경주의 매력과 시정 소식을 SNS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경주시 SNS 알리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단으로, 올해로 16기를 맞았다.SNS가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춰, 시는 알리미를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온라인
영주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 3천여 건, 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제주도사진기자회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제주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2025 제주보도사진전'을 연다.이번 사진전에는 제주일보와 한라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제주본부 등 한국사진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들과 명예회원들이 출품한 사진 100여점을 엄선해 선보인다.사진전은 다사다난 했던 지난 한 해 제주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사고 현장과 생생한 도민들의 삶을 포착한 기록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폭염 속 하늘을 가르는 패러글라이딩으로 여름의 얼굴을 형상화한 절묘한 작품은 물론 ‘차 없는 거리 행사’에 연삼
글로벌 XR 기업 PICO는 자사의 VR/XR 헤드셋 제품군에서 별도의 PC 연결 없이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ESD 플랫폼 ‘PICO Store’를 운영 중에 있다. 피코 스토어에는 수년 간 누적된 다양한 게임, 앱, 인터랙티브 영상 등이 올라와있으며, ‘피코 4 울트라’와 같은 XR 헤드셋만으로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독특한 경험을 즐길 수 있다.피코 스토어는 개발자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완성도 높은 앱과 게임을 선정하는 ‘2025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