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거래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 지위 남용’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 사건 106건 중 26건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분쟁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었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도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었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천시가 시민과 함께 ‘기본이 일상이 되는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기본사회추진단’을 발족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추진단은 정식 위원회 구성 전까지 기본사회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완하는 한시적 자문기구로,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의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지난 24일, 시청 소통마당에서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제1차 정책 자문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추진단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실무 부서장, 학계
군포시는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노후주택, 급경사지, 건축공사장 등 총 41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져 붕괴·전도·낙석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에 따라 시는 D등급 노후주택을 포함한 주요 취약시설을 선정하여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점검을 진행한다.점검 결과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개선 조치하고, 긴급 보수 대상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한다.또한 시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대학생, 시군
광양시는 광양만을 따라 조성한 감성 수변 공간 ‘해비치로 달빛해변’을 오는 2월 27일에 개장한다고 밝혔다.‘해비치로 달빛해변’은 도심 속에서 바다를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휴양 스트리트로, 걷기와 휴식, 문화 활동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총 15,000㎡ 규모의 부지에 151면의 주차장과 4개 버스킹 공연장, 푸드트럭 존 등을 갖춘 도심형 해변으로 조성됐다.해변에는 28그루의 야자수가 식재돼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하며, 캐노피와 파고라 등 휴식 시설을 설치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양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직결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
대구광역시는 차세대 산업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본격 나선다.로봇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핵심부품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실증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AI 첨단로봇 수도’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대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전 주기를 한 지역에서 수행할 수
30년 동안 농협에서 근무한 한 직원이 명예퇴직 하루 전까지 정부 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출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남겼다.“저는 다시 돌고 싶지 않습니다.”이 한 문장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행정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대신농협에서 근무해온 구본랑 차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기관별 소극행정에 대한 조치 요청’ 민원을 제출했다. 그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를 수년간 제기했지만 민원이 여러 기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이첩되며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넷마블이 글로벌 공식 대회를 잠실 DN콜로세움에서 연다.넷마블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챔피언십 2026’을 내달 25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 대회는 게임 내 인기 콘텐츠인 ‘시간의 전장’으로 실력을 겨루는 공식 경쟁 무대로, 지난해 처음 열렸다. 예선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시간의 전장 시즌15에서 1000점 이상을 기록한 이용자들이 참가하고 있다.예선은 아시아 리그와 글로벌 리그로 구분해 운영되며 ‘에실 라디르’ ‘저주받은 거인 아이베르크’ ‘개미의 왕’ ‘바루카’ 등 4개 스테이지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의 문화 여가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6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
금융위원회는 3월 6일 16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중동상황 발생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5일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당시 중동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참석자들은 중동상황 이후 국내 증시의 일일 등락률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중동상황의 전개양상이 시시
영천경찰서 소속 간부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0시 15분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부고속도로 경산요금소 진입 중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로 영천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입건했다.당시 일대를 지나던 견인차 운전기사와 운전자 등이 사고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음주 측정 결과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즉시 A 경감을 직위 해제했다.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일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안전망 강화 및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및 예방 체계 마련 ▲위기청소년 통합사례회의 운영 및 공동 사례관리 협력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사업이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허위·과장 설계’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철산13단지는 지하3층, 지상 49층 규모로 3,719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으로 오는 13일 조합창립총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설계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철산13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설계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두 개 업체의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대상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안의 적법성과 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파장이 예상된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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