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금품수수' 김천시민 902명, 5억 8700만원 과태료 폭탄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받은 김천시민 902명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를 인정하지 않는 대상자는 추후 발송하는 정식 고지서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약 1800여명 가운데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과 사망자, 소재불명자를 제외한 9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에게는 금품 내용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를 인정하지 않는 대상자는 추후 발송하는 정식 고지서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약 1800여명 가운데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과 사망자, 소재불명자를 제외한 9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에게는 금품 내용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상정과 맞춤형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입법 폭력"과 "사법부 말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권성동·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렸다.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사람이 표를 달라고 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고 협박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구미시는 지난 16일 경상북도청 화랑실에서 개최된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여했다.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앞두고 구미시를 비롯해 경상북도, GS구미열병합발전, 경북연구원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열병합발전 기반의 저렴한 전력과 열을 공급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기업 유치와 침체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구미시는 산업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정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지방분권 등을 포함한 개헌 공약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헌정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후보의 개헌 구상은 그동안 헌정회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방향을 같이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헌정회는 특히 "이 후보의 개헌안 발표는 유력 대선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첫 사례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당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첫 TV토론을 하루 앞두고 탈당을 선언함에 따라 남은 기간보수 빅텐트가 만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불참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에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참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이전에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안 왔는지 못 왔는지 모르겠지만, 안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김 후보 선대위가 5·18 진압을 주도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광주 학살의 직접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발라트로'의 재심의 안건에 대해 '15세 이용가' 등급 재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게임위는 앞서 게임이용자협회가 제출한 '발라트로'의 청소년이용불가 철회 및 재심의 청원에 대해 다각도로 심사와 자문, 법률 검토 등을 진행했다. 또 최종적으로 지난 15일 열린 등급분류회의에서 이 작품에 대한 재심의를 상정, 등급 재결정을 확정했다.게임위는 이를 계기로 현행 제도상으로는 등급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과 등급분류규정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지해 관련 제도를 검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에 만족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언어 소통과 근태 문제, 사업장 변경 요구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지역 중소기업 6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춰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적용금리는 아니며 DSR 산정 시에만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p가 적용된다.반면 지방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가 20일 서울 팁스타운S2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린 여성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간담회에는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참석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포함해 여성창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여성벤처기업이 전체 벤처기업의 13.1%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지적됐다.간담회에 참여한 한 여성벤처기업인은 "육아와 경영을 병행하는 것은 남성기업인이 겪는 것과는 차원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유산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별로 쪼개어 받은 유산이 과세 기준이 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 공제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혹은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녀 공제액이 적어 대부분 일괄 공제를 적용해 왔다.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별도 적용이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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