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울산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올해 새롭게 추진한 ‘울산아이문화패스’ 사업이 문화도시 울산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이 사업은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과제인 ‘울부심 생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울산에 거주하는 7~12세인 초등학교 연령대의 모든 아이들에게 연간 10만 원의 문화예술활동비를 지원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지난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11월 24일 기준 전체 대상자 5만 9,959명 중 4만 8,839명이 카드를 수령해 발급률 81.5%를 기록했다. 이 중 78.1%인 약 38억 원이 다양한
국내 최초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기후도민총회가 지난 5개월간의 숙의 과정 끝에 도출한 기후 정책 20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공식 전달했다.경기도는 26일 수원시 고색뉴지엄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기후기본권 보장을 위한 미래세대 비전문 발표와 함께 기후 정책 20건이 담긴 권고문 전달식을 가졌다.고색뉴지엄은 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한 도시 재생형 친환경 전시관으로, 순환-재생-회복 구현의 상징을 담고 있어서 이번 행사 장소로 선정됐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후위기,
국회사무처가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12월 3∼5일 '그날 12·3 다크투어'를 연다.다크투어란 전쟁, 재난, 학살, 대참사 등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장소를 찾아 둘러보며 사건의 어두운 면을 기억·성찰하자는 취지의 활동이다.국회 사무처는 26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결의했던 그날의 밤을 기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투어 코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서워서 숨었던 '이재명 숲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과정에서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사기업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삭제해 조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논란이 커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상 제주의 지하수가 공공자원임을 명시한 제377조와, 먹는샘물로 판매·제조하는 경우 제주개발공사를 제외하고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제380조를 삭제해 조례로 대체하려
광동제약이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며 ‘ESG 베스트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ESG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화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으로,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능력과 기회 발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광동제약은 자산 5천억~2조 원 미만 중견기업 그룹 내 27위를 기록
뷰티 브랜드 HEVEBLUE가 11월 11일 대만 ‘Mega Shopping Day’ 직전, 대만 인플루언서 MIYA와 함께한 첫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준비된 모든 제품이 3시간 안에 완판되었으며, 판매량은 목표 대비 200% 이상을 기록하며 대만 시장 진출 초기부터 강력한 성과를 달성했다.HEVEBLUE는 올해 처음으로 대만 시장에 진입하며 Instagram·Facebook 커머스 분야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MIYA와 협업을 진행했다.이번 라이브 방송은 시작 직후 주문량이 급증하며 판매 속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돔경륜장에서 논현역까지 운행하는 직행좌석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9개 신규 노선을 선정 발표했다. 30개 지자체가 신청한 노선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 발표한 노선에 광명이 포함됐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가 요청한 노선 신설안은 25년 5월 경기도가 대광위에 제출됐고, 6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이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운행형태는 직행좌석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진주시는 20일 재난발생을 대비한 기능연속성 계획 숙지를 위해 진주시청 민방위대피소에서 필수 직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2025 기능연속성 교육·훈련’을 진행했다.이번 교육·훈련은 극한 호우와 화재, 지진 등 돌발 재난상황의 발생으로 청사의 기능 마비나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주시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기능연속성 계획의 개념과 절차 ▲재난발생 시 부서별 역할 ▲핵심업무의 우선순위 확보방안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훈련에서는 실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의에서 추진단 연구용역 추진 방식과 공항 유치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순서가 뒤바뀐 정책 추진으로는 도민 설득도, 의회 심의도 불가능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안명규 의원은 추진단이 후보지 확정이나 시·군 의견 청취도 없이 공항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2026년 예산안에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