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나 몰라라 부모’ 연금 못 받는다… 유족연금까지 전면 차단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된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연금·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구하라법’으로 불린 민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연금·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구하라법’으로 불린 민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는...
이재명 대통령은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3일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대행진은 시민단체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도 참여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 주관 집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대
신협중앙회는 기말고사 기간을 앞둔 대학생들을 응원하고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대학에서 진행한 ‘신협 어부바 스쿨어택’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슬로건 ‘어부바 A+ HUNTERS’ 아래 진행된 현장 응원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만 네 차례 전국 캠퍼스를 방문하며 대학생들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신협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충북대, 경희대, 전북대, 서울시립대, 경북대 등 전국 5개 대학에서 캠페인을 운영했다. 캠퍼스 현장에서
KB국민은행이 2일 서울 여의도 신관에서 ‘2025년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금 제공과 함께 진로 탐색, 학업 성취, 자격증 취득, 취업 컨설팅, 인턴십 연계 등 체계적인 역량 강화와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성과공유회에서는 한 해 동안 청년들이 보여준 열정을 되돌아보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우수참여자 11명에게 각각 50만원의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하며,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임 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10월부터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가 12월 현재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2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7.9명이었지만, 47주차에는 70.9명으로 증가했다.임 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A형 H3N2 바이러스 유행 증가세
KB국민은행이 중국 결제 인프라와 직접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했다.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및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 11주년 컨퍼런스’에서 교통은행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과 ‘중국 국가 결제망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 국가 결제망과 연계하게 됐으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를 중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중국에서는 중국 국가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부는 오는 5일 ‘제62회 무역의 날’을 맞아 수출의 탑 수상기업과 정부 포상 유공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단일 법인이 달성한 수출 실적이 특정 구간을 넘어설 때 수여되는 ‘수출의 탑’ 부문에서는 SK하이닉스가 350억달러로 최고 탑을 받았다.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 전략에 힘입어 2022년 300억달러 수상에 이어 올해 350억달러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현대글로비스는 60억달러 탑을 수상했으며, 올해 총 1689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받는다. 이 가운
김은혜 국회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를 주제로 청년 노동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형동 부의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청년 노조 대표로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를 선정했다.변동불거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으로, 격동의 한 해를 보낸 한국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교수신문이 8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대학 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에서 변동불거는 33.94%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 선포와 올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다”며 “정권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2년 차를 맞아 공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146억 원을 투입해 공교육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배운 역량을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학습–경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오는 20일에는 현재까지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가 열린다.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학부모와
글로벌 컴퓨터 주변기기 브랜드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 투웨이가 EXPLORE 시리즈의 첫 제품인 ‘darkFlash EXPLORE E400 PLUS ARGB’ CPU 쿨러를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새롭게 선보인다.신규 라인업 EXPLORE는 다크플래쉬의 브랜드 철학 ‘FLY BEYOND LIMITS’를 기반으로 우주 탐사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 여정을 시작하는 시리즈다. 해당 라인업은 ‘2025 컴퓨텍스’에서 최초로 공개되며 글로벌 관심을 모았으며, 앞
인천광역시는 2026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 8,697억 원보다 6,03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최초로 6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사업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1,405억 원, ▲인천발 KTX 1,142억 원, ▲서해5도 종합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토] 원지안, 추위를 기다리며
배우 원지안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원지안은 단정한 생머리에 민소매 블루 미니 원피스 하나로 추위를 버텼다. 여기에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원지안은 추운 날
서귀포시, 겨울철 낚시어선 등 관내어선 안전점검 강화
서귀포시는 겨울철 해상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낚시어선 등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점검 기간 동안 서귀포시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구명조끼·구명부환 등 개인구명장비 적정 비치 여부 ▲소화기·통신기기·구급약품 등 기본 안전설비 작동 상태 ▲출입항 신고 및 승선자 명부 작성 여부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여부 등 출항 전 핵심 항목을 중점 점검하며,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경·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풍랑주의보
경남·전남 상생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 '주목'
서천호·문금주, 여야 공동 발의 통과 기대 커서부경남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절호의 기회경남도, 연계시군 포함 큰 틀 실행 계획 짜야강건너 불구경 인근 지자체들도
임영웅, 오늘(4일) 전국구 '피켓팅' 시작…전석 매진 신화 잇는다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최신기사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플랫폼으로 체질 개선 시급”
“AI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IaaS 중심인 공공 클라우드를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수적이다”정철 나무기술 대표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5일 열린 ‘AI 대전환 시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혁신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이후 공공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과 복원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 대응 전략을 논의한 첫 공식 자리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공
평생학습 성과 공유 ‘칠곡군 장수대학’ 수료식
최근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어르신들의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2025년 칠곡군 장수대학’ 수료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수강생 200여 명과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한 주요 내빈이 참석해 수료를 축하했다.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23회 전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2025 제23회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6일 표선생활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대회 시작에 앞서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식이 열렸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도지사 표창은 △제주시지회 아라․ 오라 분회장 △서귀포시지회 안덕면 성경관 분회장 △부설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문재선 전담인력이 수상했고, 도의회 의장 표창은 △도지체장애인협회 최정수 전 운영위원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하경림 부소장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송옥자 활동지원사가 수상했
세종 송성리 쓰레기소각장 ‘법적 다툼 2R’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에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장 추진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반대대책위원회가 항소키로 결정했다. 소각장 입지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들의 소제기가 법원에선 행정절차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의 소 제기가 기각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1심 재판부에서 실거주 주민들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상주 다담도가 ‘조오탁8%’, K-라이스페스타 우수상 수상
상주시 외남면에 위치한 다담도가에서 생산하는 전통주인 ‘조오탁 8%’가 농협경제지주가 주최하는 2025 K-라이스페스타에서 우리술 저도발효주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5 우리쌀 우리술 K-라이스페스타’는 국산쌀 소비촉진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산 쌀로 만든 우리술과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유통업체와 소비자가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품평회에는 총 473개 업체가 787점의 상품이 출품됐으며 맛, 품질, 상품성 , 창의성, 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28점의 제품만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