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 체계 “개인 기반” 변경·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과징금 강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인데,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먼저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인데,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이명구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방문해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청장은 이날 현장견학·간담회와 더불어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의 타격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방안 등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명근 ㈜성우하이텍 대표는 미국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명구 청장은 미 관세국경보호청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금융감독원은 18일 SGI서울보증은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하고 17일 10시부터 보증서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14일 SGI서울보증의 침해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SGI서울보증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침해사고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전산시스템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SGI서울보증과 소비자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또한, 유사 침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올 정부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빨리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LG유플러스가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건당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늘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일상 속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캠페인의 첫 단계로 LG유플러
한국수자원공사는 24일 최근 집중호우 영향으로 진주 남강댐을 비롯한 18개 댐 등에 약 3만3000㎥의 부유물이 유입됐으며 신속하게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16일부터 내린 비로 남강댐 유역에 529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15개 댐에 200mm 이상의 강우량이 기록되면서 남강댐 1만7000㎥, 주암댐 2000㎥ 등 총 3만3000㎥에 이르는 대량의 부유물이 유입됐다. 잠실야구장 내부를 약 1.25m 높이로 가득 채우고도 남을 엄청난 양이다. 유입된 부유물은 하천변의 초목류가 대부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첫 사례다. 하지만 그의 자진 사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갑질' 논란과 함께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권력 관계, 인사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국회 보좌진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복합적인 사건으로 읽힌다.강선우의 낙마는 단일 사건이 아닌 30일간에 걸쳐 전개된 연쇄적인 위기의 결과물이다. 그의 지명은 통상적인 내각 구성 절차로 보였다. 그러나 지난 9일 SBS 8시 뉴스가 강 후보자가 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올해 상반기 공직자 5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연수원은 집합교육 4634명, 이러닝교육 4만7851명, 전화외국어·독서통신 등 기타 교육 1086명 총 214개 과정, 789회 걸쳐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학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체제 개편 등 민선8기 핵심 정책과 연계한 교육과 함께, 공직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면서 현장에서 실천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실무 중심 교육도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또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기술에 대응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가 각 마을부녀회원들의 정성 어린 봉사로 800인분의 닭백숙을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예천 관내 8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하절기 건강 닭백숙 나눔 릴레이’를 마무리했다.조애자 이사장은 “ 예천군여성자원봉사회 이경숙 회장님과 모든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기타수익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섬박람회 홍보와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에 접목이 가능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심사 결과 「여수 하늘길에서 만나는 나만의 영화」이 우수상을 수상했고, 「섬 특산물 구독 서비스 “섬미락”」 등 5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되어, 총 6명의 수상자에게 여수시장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했다.선정된 아이디어들은 섬박람회 기간
CJ ENM이 경기도 고양 'K-컬처밸리 복합사업' 무산에 따라 3100억원을 배상하는 책임을 떠안게 됐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CJ ENM에 지체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CJ ENM은 지난 23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자회사 CJ라이브시티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기본 협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통지를 전날 받았다"고 공시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양산시는 8월 1일부터 시내·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동시에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요금 인상은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운임·요율 기준에 따라 경상남도 18개 시군이 동시에 시행한다. 2020년 1월 이후 약 5년 7개월만의 인상이며, 운수종사자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의 상승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버스요금은 현금기준으로 성인은 200원 인상, 청소년 및 어린이의 경우 시내·마을버스는 100원 인상, 좌석·리무진버스는 150원이 인상된다. 이와 동시에 시행되는 어린이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한강벨트’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광진구는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에다 신축 아파트 공급까지 더해지며 수요가 몰리고 있다.KB부동산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다소 줄었지만, 24주 연속 상승이라는 흐름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 강동구, 광진구 순으로 높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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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9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불로 인명피해가 54명으로 늘어났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명피해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18일 오전 12시 15분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2차 브리핑을 통해 화재 현재까지 3차 인명검색을 3차까지 진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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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9시5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총 65명이 부상을 입었다.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13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 화재 발생 1시간 27분만인 오후 10시32분쯤 불을 완전히
경산시, 올 여름 더위를 책임질 남매공원 물놀이장 등 4곳 개장
경산시가 올 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을 19일부터 남매근린공원, 진량근린공원, 에코토피아근린공원, 그리고 남천백옥교 상류 좌안 등 4개소에 개장한다. 이번 물놀이장은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물놀이장은 50분 이용 후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핵심 인물 도주…김건희 '집사' 인터폴 적색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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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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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키위 재배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볼록총채벌레에 대한 방제연구를 통해 ‘키위 성숙기 맞춤형 볼록총채벌레 유기방제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해 시설재배 키위에서 9월 이후에도 볼록총채벌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에서 이 시기의 농약 사용은 수확 시 잔류농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방제가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키위는 품종, 건물중, 당도에 따라 농가별로 수확시기가 달라, 방제 시점을 일괄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농업기술원은 유기농업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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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메카로 불리는 홍천이 여름의 뜨거운 열정과 감성으로 꽉 채워진 두 축제를 야심차게 준비했다.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홍천군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펼쳐지는 제29회 홍천찰옥수수축제는 단순히 맛있는 옥수수를 넘어 홍천의 자부심이 담긴 특별한 축제다.국내 유일의 찰옥수수 연구소가 있는 홍천에서, 농산물지리적표시 제15호로 인증된 최상급 찰옥수수를 놀랍도록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홍천군 4개 농협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며, 다채로운 농산물과 먹거리 부스도
속초시, 이색 야간 이벤트 '비트 온(BEAT ON) 속초' 내달 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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