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 체계 “개인 기반” 변경·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과징금 강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인데,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먼저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인데,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이명구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방문해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청장은 이날 현장견학·간담회와 더불어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의 타격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방안 등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명근 ㈜성우하이텍 대표는 미국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명구 청장은 미 관세국경보호청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세수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극심한 경기부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법인세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또, 주식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구윤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서 앞으로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금융감독원은 18일 SGI서울보증은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하고 17일 10시부터 보증서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14일 SGI서울보증의 침해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SGI서울보증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침해사고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전산시스템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SGI서울보증과 소비자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또한, 유사 침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하는 등
커플닷넷이 칠월칠석 ‘연인의 날’을 맞아 8월 29일과 30일 스피드데이트를 선보인다. 그룹미팅 장소인 결혼정보회사 선우의 미팅 전용 카페 ‘커플닷넷’이 오작교가 된다.칠월칠석 스피드데이트에는 초혼 싱글 남녀 각 200명이 참가한다. 이들 남녀는 1대 1 로테이션으로 현장에서 이성 8명을 만나게 된다.결혼정보회사를 통해 1년 간 이성 6~8명을 만나려면 3000~1만달러가 든다. 이번 스피드데이트 참가비는 20만원이다. 만남 이후 교제로 이어지는 성공률도 30% 이상이다.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참가비를 결제
인천 동구는 지난 22일 유유기지 동구청년21에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기업 현직자와 함께하는 취업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외국계 대기업 채용팀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대기업 현직자에게 듣는 기업채용 트렌드 및 취업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특강은 ▲기업 채용 트렌드 ▲기업 및 직무분석 방법 ▲지원서 작성 및 면접 준비방법 ▲멘토와 질문·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전략과 직무에 대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등 도내 호우 피해 관련 유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을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누구나 돌봄’은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간단한 수리·보수를 제공하는 주거안전, 기본적인 식생활이 곤란한 경우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식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기존 사업 기준으로 중위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23일 전격 사퇴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언급했다.또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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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올 여름 더위를 책임질 남매공원 물놀이장 등 4곳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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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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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도서관, 조선시대 제주 역사 탐방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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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치유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제주도는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도민 치유서비스 강화와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활용한다고 24일 밝혔다.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는 국립기관임에도 기획재정부의 국비·지방비 5대5 매칭 원칙에 따라 운영비 부담이 제주도에 과중하게 지워져 왔다. 2025년도 예산 기준 운영비 12억 원, 사업비 5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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