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 체계 “개인 기반” 변경·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과징금 강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인데,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먼저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인데,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세수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극심한 경기부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법인세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또, 주식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구윤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서 앞으로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18일 SGI서울보증은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하고 17일 10시부터 보증서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14일 SGI서울보증의 침해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SGI서울보증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침해사고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전산시스템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SGI서울보증과 소비자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또한, 유사 침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하는 등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올 정부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빨리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
축제의 메카로 불리는 홍천이 여름의 뜨거운 열정과 감성으로 꽉 채워진 두 축제를 야심차게 준비했다.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홍천군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펼쳐지는 제29회 홍천찰옥수수축제는 단순히 맛있는 옥수수를 넘어 홍천의 자부심이 담긴 특별한 축제다.국내 유일의 찰옥수수 연구소가 있는 홍천에서, 농산물지리적표시 제15호로 인증된 최상급 찰옥수수를 놀랍도록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홍천군 4개 농협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며, 다채로운 농산물과 먹거리 부스도
갑질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시민사회와 범여권의 잇단 사퇴 요구가 이어지며 국정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장관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 후보자는 지난 23일 밤 SNS를 통해 “저로 인해 마음 아팠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믿고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도 죄송하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불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전환이 허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복도폭 기준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실상 모든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이 가능해졌다.지난 18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할 경우 복도폭 기준을 기존 1.8m에서 1.5m로 완화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허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키위 재배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볼록총채벌레에 대한 방제연구를 통해 ‘키위 성숙기 맞춤형 볼록총채벌레 유기방제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해 시설재배 키위에서 9월 이후에도 볼록총채벌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에서 이 시기의 농약 사용은 수확 시 잔류농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방제가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키위는 품종, 건물중, 당도에 따라 농가별로 수확시기가 달라, 방제 시점을 일괄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농업기술원은 유기농업자재를
에스트래픽은 경찰 바디캠 사업을 총괄 수주한 KT의 바디캠 공급 파트너로 참여해 전국 2045개소에 총 1만4000대의 고성능 바디캠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바디캠 도입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 추진됐으며, 향후 스마트 치안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AI 모니터링 기능 기반 구축과 사용자별 AI 활용 ISP 설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이 주요 목적이다.에스트래픽은 과거 재난안전통신망 치안업무용 무선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복합단말기를 성공적으로 납
IBK신용정보는 22일 서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원을 위한 미수채권 회수 위임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원사가 대상이며, 기업체를 운영하며 발생한 미수채권의 회수업무 및 채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착수금 면제 및 우대 수수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함께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양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IBK신용정보 대외사업본부 김응수 상무는 “민간고용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부실채권의 방지 및 효율적인 감축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세계식물보전전략 2030’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식물 보전 상황을 고려, 수립 추진 중인 ‘한국식물보전전략’의 내용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7월23일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열린 본 「한국식물보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식물다양성 보전 전략 수립을 위한 수목원・식물원의 실천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국립수
전라남도가 연일 지속하는 폭염에 고추와 인삼 등 농작물의 생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부탁했다.도는 오는 9월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2025년 폭염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여름철 고온에 취약한 노지채소 가운데 고추는 현재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병해충 방제와 작물 세력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열매가 데이는 일소 현상이나 칼슘 흡수 부족에 따른 석회 결핍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도는 수확 가능한 고추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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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영주시 인삼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영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4일부터 1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인삼박물관에서 ‘어린이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증진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여름방학 동안 유익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슛로봇월드컵
국악의 암호를 풀다
국악은 우리 음악이다. 내 음악이고 네 음악이다. 근데 이런 음악인 국악을 잘 모른다?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세상엔 불가사의한 일이 더러있다. 한국인들이 국악을 모른채 살아간다는 것도 어쩌면 불가사의한 범주에 끼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실이다. 단편적인 예 하나를 들겠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순수한 우리 악기인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튕겨본 적이 있나? 아니 만져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 가야금 줄이 몇 개이고 거문고 줄이 몇개인지 구별할 수 있나?아니 어떤 게 가야금이고 거문고인지를 구별
'특혜 제공 대가 뇌물수수' 김희수 진도군수 경찰 소환…"혐의 전면 부인"
경찰이 진도항 시설 사용허가 제공을 댓가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희수 진도군수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7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등에 따르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군수와 함께 입건한 군청 소속 공무원과 김 군수에
“불났다 외치는 소리만”…광명 화재에 주민들 맨몸 탈출
18일 오전 1시쯤 화재가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앞. 3시간여 전 불은 꺼졌지만 연기 냄새는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까맣게 탄 1층 필로티 주차장 안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검게 그을린 아파트 벽면은 긴박했던 화재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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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경기시장상권진흥원, 업무협약
시흥산업진흥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지난 22일 시흥시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시흥시와 경기도 간 밀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상권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양 기관의 협약내용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협력 ▲중앙정부·경기도 지원사업 공동 발굴 및 추진 협력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에스트래픽, KT와 함께 경찰 바디캠 도입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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