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판결"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복구를 돕기 위해 3억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수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기업은행은 지원금 후원에 이어,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제작해둔 긴급재해 구호키트 지원과 호우 피해지역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를 통해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8일, 동해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중등학교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급식실·조리실 안전관리 등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일선 현장의 의견 청취와 정책 대안 등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동해시교육청 관내 영양교사 및 영양사 20여 명이 참석해 일선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강원교육청의 급식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김기하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해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급식실 시설 및 환경
광주광역시 전 지역이 기록적인 폭우와 낙뢰로 큰 피해를 겪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도심에 내린 비는 평균 426.4㎜로, 시간당 최대 92㎜까지 쏟아지면서 기존 하수관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광주 하수관 설계 기준은 시간당 최대 83㎜의 배수 용량을 갖추고 있어, 이번 같은 집중호우가 오면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폭우 직전 광주 시내의 빗물받이 상당수가 낙엽과 쓰레기로 막힌 채 방치돼 배수 장애를 가중시켰다. 빗물받이 청소 주기는 평균 1년 반으로 길고, 침수에 대비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통한 4·3 유해발굴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오영훈 지사는 18일 도청에서 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도외 지역에서 희생된 단 한 명의 행방불명 4·3희생자까지 찾아내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라며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제2기 진실·화해위는 올해 5월 26일 조사활동을 종료했다.진실화해위는 그동안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이소영 작가 개인전 ‘픽셀 유랑’이 인천시 중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인류세에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지구 환경과 그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존재를 탐구한다.작가는 그간 인간 활동의 단순한 배경으로 인식되었던 지구의 '임계영역'이 이제는 직접적인 행위자로 등장하며, 모든 사람과 사물이 고유한 위치와 기반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이번 전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좌진 갑질 논란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가부 업무에는 여성과 가족뿐 아니라 청소년 업무도 포함된다.청소년정책연대는 18일 성명을 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주요 청소년예산을 복권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청소년정책 강화를 천명해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갑질 논란은 전후사정상 그저 오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재명 정부 첫 여가부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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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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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 '고시엔 우승' 기적 쓴 日교토국제중고와 교류협약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청암대학교가 지난해 일본 최고의 고교야구대회인 고시엔 대회에서 기적같은 우승을 일궈낸 일본 교토국제중고등학교와 상호 협력 협약를 체결했다.
18일 청암대에 따르면 양 교는 이날 일본 교토국제중고등학교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토국제중고등학교는 재일교포들이 민족 교육을 위해
김기하 도의원, "영양 교사·영양사들과 현안 정책 간담회" 의견 청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8일, 동해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중등학교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급식실·조리실 안전관리 등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일선 현장의 의견 청취와 정책 대안 등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동해시교육청 관내 영양교사 및 영양사 20여 명이 참석해 일선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강원교육청의 급식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김기하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해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급식실 시설 및 환경
신한금융, 제2회 신한동해 아마추어 골프대회 성료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대한민국 골프의 미래를 이끌 골프 유망주 육성을 위해 개최된 ‘제2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고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 지난해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유민혁은 탁월한 기량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마지막 라운드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4라운드 22언더파를 기록하며 2연패를 달성했다.유민혁은 “좋은 기회를 주신 신한금융그룹, 대한골
‘남북협력중심항 육성’, ‘배후단지 수도권 규제완화’…인천항, 해수부 부산 이전 대응 현안 제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서 인천항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가 본격 시작됐다.인천항 남북경협 중심항만 육성, 인천항배후부지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굵직한 현안들이 도마위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항만특별위원회는 18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인천항만업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NH투자증권,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 성료
NH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 벤처 창업 특화 박람회인 ‘제3회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AFPRO 2025’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NH투자증권을 비롯해 농협,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코엑스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이번 박람회에는 애그테크,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 약 210개사가 참여해 총 350개 부스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