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판결"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한국세무사회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할 회직자를 모집한 결과 원경희집행부 338명, 지난 33대 412명을 뛰어넘는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각 분야에서 혁신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가운데,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약속한 사업현장 등 3대혁신을 완성할 15명의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고 15일 발표했다.지난달 30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최시헌 연대부회장 외에 ▲선임직 부회장으로 천혜영 ․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으로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됐다.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김정훈 ▲회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절박함이 담긴 메시지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했다. 17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박 회장이 김 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건의서를 직접 전달했다. 박 회장은 김 총리에게 수도권 집중화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설명하며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회간접자본이 아닌 대구·경북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
고성군 마암면에 위치한 장산숲은 여름이면 더욱 깊어지는 푸르름으로 방문객을 반긴다.무더위를 식혀주는 그늘과 바람, 고즈넉한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이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장산숲의 역사는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조 때 호은 허기 선생이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숲을 조성한 것이 시초다.당시 길이가 1000m에 달했지만, 지금은 약 100m 길이, 60m 폭의 공간에 25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느티나무, 서어나무, 긴잎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남부 온대지방 특유의 수목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줄리엔 강♥박지은 부부가 장모와의 '합가 일상'을 공개한다. 21일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로맨틱한 야외 결혼식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선남선녀 부부 줄리엔 강♥박지은의 신혼집을 '조선의 사랑꾼' 제작진이 결혼 1년 만에 다시 방문한다. 제작진의 "사이가 변함없냐"는 질문에 줄리엔 강은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됐다"며 애정이 넘치는 대답으로 훈훈함을 자아냈다.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줄리엔 강 부부는 박지은의 어머니와 합가 중이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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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보은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 열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2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열었다.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보은군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총 36개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행사의 꽃인 노래·댄스 경연대회에는 도내 31개 팀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원했다.행사 말미에는 인기 가수 케이시와 경서예지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김자중 원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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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강호소에도 적부심 기각…계속 구속상태 특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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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암 재발해 재수술…"치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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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폭우] 18일 오후 전역 호우특보...밤 사이 많은 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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