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판결"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8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밤, 계엄해제 결의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낸 것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이었다. 아마 민주당 보좌진들의 수가 더 많았을 거"라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그 보좌진들을 그 집 쓰레기 버리듯 내다 버리는 것"이라며 강 후보자 임명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은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소회의실에서 안산스마트허브 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생생한 산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8일 밝혔다.간담회에는 박해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이기환·김철진 의원과 안산시의회 박은경·선현우 의원, ㈔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의 입주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안산스마트허브는 안산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기반으로 제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정책 간담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5일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 서귀포신협과 함께 나눔 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 문숙희 감사를 비롯 이경철 사무국장과 현정선 재무국장도 함께 참석, 자리를 빛냈다.이번 협약은 ‘기부문화 활성화 및 서귀포시 아동지원’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매년 지역 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아동복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협약과 함께 후원금 100만원도 전달되었다. 후원금은 서귀포시 지역 내 아동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시원한 물놀이로 무더위를 잊게 할 여름 시즌 워터 어트랙션 '워터메이즈'를 19일 본격 오픈한다.레고랜드의 ‘워터메이즈’는 파이러츠 파티 플라자를 점령한 해적들과 신나는 물놀이 파티를 즐기는 테마의 대형 바운스 풀장이다. 키 115cm 이상 어린이라면 보호자 동반 없이 단독으로 즐길 수 있는 메이즈 풀과 신장 제한 없이 유아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미니 풀로 구성되어 있다.워터메이즈는 내달 24일까지 매일 오후 12시, 2시, 4시 30분 총 3회차로 운영되며, 각 회차는 1시간 30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락 영향으로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의 경우 5대 은행 기준 한 달 새 약 9조 원가량 감소했다. 금리 하락기를 맞아 금융소비자들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정기예금 12개월 이상 만기 금리는 연 2.60%에서 2.55%로, 자유적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80%에서 2.75%로 낮췄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20일에도 수신금리를 인하했다. 다만 당시에는 1년 이상 정기
광주광역시 전 지역이 기록적인 폭우와 낙뢰로 큰 피해를 겪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도심에 내린 비는 평균 426.4㎜로, 시간당 최대 92㎜까지 쏟아지면서 기존 하수관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광주 하수관 설계 기준은 시간당 최대 83㎜의 배수 용량을 갖추고 있어, 이번 같은 집중호우가 오면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폭우 직전 광주 시내의 빗물받이 상당수가 낙엽과 쓰레기로 막힌 채 방치돼 배수 장애를 가중시켰다. 빗물받이 청소 주기는 평균 1년 반으로 길고, 침수에 대비한
이소영 작가 개인전 ‘픽셀 유랑’이 인천시 중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인류세에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지구 환경과 그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존재를 탐구한다.작가는 그간 인간 활동의 단순한 배경으로 인식되었던 지구의 '임계영역'이 이제는 직접적인 행위자로 등장하며, 모든 사람과 사물이 고유한 위치와 기반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이번 전시
올 여름 휴가 시즌 제주국제공항의 항공 여객은 하루 평균 9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발 기준으로 가장 붐비는 날은 '7월28일'과 '8월4일'로 꼽히고 있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오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휴가철 수요집중 대응을 위해 하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공항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을 최소화하고 여객 편의를 제고하는데 맞춰졌다.올해 하계휴가 기간 제주공항에서는 약 8700편의 항공기가 운항하고, 158만명(국내선 139만명, 국제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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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7월 11일, 148아트스퀘어에서 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풍차 실무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위기가정의 생계·주거·의료·교육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적십자의 대표 복지사업인 ‘희망풍차’의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
보은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 열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2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열었다.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보은군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총 36개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행사의 꽃인 노래·댄스 경연대회에는 도내 31개 팀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원했다.행사 말미에는 인기 가수 케이시와 경서예지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김자중 원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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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마블 영화 ‘판타스틱4: 새로운출발’ 홍보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공간을 색다르게 활용,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따뜻한 기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지하철 4호선 사당역 대합실 내에 설치된 테마 사진관은 ‘판타스틱 4’ 영화 속 백스터 빌딩 내부를 재현한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트렌디하고 창의적인 컨셉 화보를 전문으로 하는 ‘리브리에 스튜디오’가 사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가족사진 촬영을
채상병 특검 "임성근, 尹에 구명로비 연결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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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집중호우 대비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현장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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