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선원 "내란 사태, 엄중한 형사적 책임 필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2월 10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군 관계자들이 내란을 공모한 정황이 명백하며, 현재 증거 인멸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내란 사태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반민주적 폭거"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먼저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추가 지시 사항을 언급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에도 추가...
그는 "이번 내란 사태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반민주적 폭거"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먼저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추가 지시 사항을 언급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에도 추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1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정치적 상황을 짚었다. 현재 공조본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향후 이의 집행 등 관련 귀추가 주목된다.박 의원은 "체포영장 발부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스스로 법적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의무적으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국무회의 기록법'이 국회에 제출됐다.현행법에 따르면 공공 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무회의라는 최고기관의 지위 및 논의되는 사안의 중대성과는 부합하지 않고 국무회
MBC 라디오 에서 31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이 출연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수습 상황 및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이는 최근 탄핵정국과 여객기 참사에 따른 혼란스러운 정국 중에 나온 의견으로 향후 진행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참사 당일인 29일 전남 무안공항에 직접 내려가 유족들과 함께했다고 전하며, "첫날 유족들은 믿기 어려운 충격에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다"며 당시의 긴박했던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사고 현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자칫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될 수도 있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그를 탄핵했다.지금도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이 조속히 시행
격동의 2024년 마지막 해가 회한의 세월을 안고 저물고 있다.나라 안팎으로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2024년 한 해가 회한과 아쉬움 속에 지고 있다.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비행기 참사까지... 하루하루 국민을 격동시켰던 수많은 일과 사연들이 서쪽 바다로 떨어지는 해와 함께 역사 속에 과거가 되고 있다.이제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겠지-.우리나라는 오늘 오후 5시8분 울릉도·독도에서 해가 지기 시작해 5시36분께 제주에서 마지막으로 해가 넘어갔다.가슴 시린 어제는 역사 속에 묻고 2025년 새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 엔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국토부는 조사위가 사고기 엔진 2개를 모두 인양해 격납고로 이송을 마쳤다고 어제 밝혔다.사고기의 엔진 1개는 지난 3일, 나머지 하나는 전날 이송이 이뤄졌다. 조사위는 이들 엔진과 랜딩기어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공항 울타리 밖에 흩어진 기체 잔해를 조사하기 위해 울타리 안쪽으로 옮기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조사위는 사고 직전 마지막
경북 청도군 한 온천에서 5세 남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청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쯤 청도의 한 온천바데풀에서 A군이 물에 떠 있는 것을 한 손님이 발견했다. 이 바데풀은 수심이 1.1m로 물속에서 기포를 이용해 전신 마사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다. A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부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일부 버전이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새해 첫날 에너지 절감 관련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 퓨얼이코노미에 2025년 세액공제 혜택 전기차 목록이 올라왔다.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더 이상 구매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목록이 업데이트됐다. 현재 가장 저렴한 사이버트럭은 듀얼 모터 올휠 드라이브 트림으로, 7만9990달러부터
오호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베율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베율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40, Bromo B. 3F에 위치한다.오호선 회장은 본지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공직생활동안 쌓은 세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중부지방국세청장▲국세청 조사국장▲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서울청 조사4국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중부청
양양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체육 진흥을 위해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한다. 이번 유소년축구클럽 전지훈련은 양양군체육회와 대한생활체육교육협회가 주최·주관하여, 양양공항구장과 하조대 축구장에서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차에 걸쳐 진행하며, 유소년축구클럽 100개 팀이 참가하고, 선수, 임원, 학부모 등 3,000명이 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양양군은 전지훈련 방문팀에 시설 무료 제공 등 시설 사용의 인센티브와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지훈련 방문팀 간 교류
박범인 금산군수는 6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2025년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올해 지혜로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도전으로 군민 행복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선8기 금산군정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발걸음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추진하는 희망의 계획에 관해서도 주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언급했다.이어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4국 체제에 나선다”며“부군수을 중심으로 국장님은 힘을 모아 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해달라”고 전했다.이 외에도 인구대응계획 수립, 업무
넷마블은 6일 캐주얼 RPG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에 새 캐릭터 ‘마신왕의 대리인 젤드리스’를 선보였다고 밝혔다.‘마신왕의 대리인 젤드리스’는 지혜 속성의 딜러로 10회 공격 성공 시 적 주변에 광역 피해를 가하고, 자신에게 치명 확률 및 공격 속도 버프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픽업 소환권이나 다이아를 활용해 신규 영웅 ‘젤드리스’와 기존 영웅 ‘쇄관 드레퓌스’를 소환할 수 있다.이 회사는 업데이트를 기념해 ‘그랜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용자들은 게임 접속 시 획득하는 이벤트 재화를 사용해 룰렛을 돌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용수 수요의 변화, 유역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이수안전도를 관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농업용 저수지 이수안전도 산정·관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수안전도란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이 용수 수요를 충족시키는 용수공급의 안정성 정도를 말하는데, 국내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이수안전도 산정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어 한발빈도를 기준으로 활용함에 따라 기후·용수수요·유역환경·농법 등의 변화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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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법원,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법조계에
"함께하자 이 길을" 조선소 하청 노동자 손잡아 준 이들
2024년의 마지막 날, 연대가 필요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과 이들의 손을 잡아 주고 싶은 사람들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다리 위에서 만났다. 형형색색의 응원봉 불빛이 마지막 날이 저문 하늘 위를 채웠다.“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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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공모에 ‘고양시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공모사업은 경기북부 대개조프로젝트의 하천분야 혁신사업 중 하나로, 그간 재해 예방 위주로 시행됐던 하천사업을 사람과 자연에 중심을 두고, 도민들이 걷고, 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고양시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은 공릉천 원당교와 벽제천 합류부 구간에 자전거 및 산책로를 연결하고, 식생저류
남양주시,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 공원화’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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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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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모스, 수입 침대브랜드 스마트매트리스 제품 할인 행사 진행
수입 매트리스 전문 브랜드 루모스가 새해를 맞아 전 제품에 대해 최대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월 31일까지 한정적으로 진행된다.특히, 수입 매트리스와 맞춤 제작 침대 프레임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기본 할인 외에 추가로 5% + 5%의 중복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더욱 실질적인 가격 절감을 누릴 수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유명 브랜드의 인기 순위 매트리스 제품들이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제품으로는 씰리, 템퍼페딕, 스턴스앤포스터 등이 있다. 해당 제품들은 편안한 수면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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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 27일 2024년 경기도 재난 의료 대응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재난 의료 대응 유공 기관 및 개인 부문에서‘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경기도지사 표창은 부천시가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 대응 과정에서 보건소 신속대응반 등의 유기적이고, 정확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높게 평가받아 기관과 개인 부문 동시 수상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부천시는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자체 신속대응반 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 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