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선원 "내란 사태, 엄중한 형사적 책임 필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2월 10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군 관계자들이 내란을 공모한 정황이 명백하며, 현재 증거 인멸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내란 사태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반민주적 폭거"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먼저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추가 지시 사항을 언급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에도 추가...
그는 "이번 내란 사태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반민주적 폭거"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먼저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추가 지시 사항을 언급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에도 추가...
딥페이크 피해 학생 지원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딥페이크가 학교 폭력임을 명시함으로써 학교 당국의 방지 대책 수립과 신속한 대응 등 근거를 마련하고 합성 영상 삭제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를 성착취물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MBC 라디오 에서 31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이 출연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수습 상황 및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이는 최근 탄핵정국과 여객기 참사에 따른 혼란스러운 정국 중에 나온 의견으로 향후 진행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참사 당일인 29일 전남 무안공항에 직접 내려가 유족들과 함께했다고 전하며, "첫날 유족들은 믿기 어려운 충격에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다"며 당시의 긴박했던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사고 현장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오후 성남 야탑동 복합건물 화재 현장을 찾아 구조된 시민과 입주 상인들을 살피고 소방 진화 및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신 시장은 "큰 화재였음에도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며 "화재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화재는 오후 4시 30분께 발생했으며 오후 5시 20분께 초기 진화를 거쳐 오후 6시 35분 완전히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소방 대응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으며 인명 수색 완료 때까지 유지하는 상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며서 향후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현직 대통령의 구금 시도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우선 현직 대통령의 의견을 좀 더 조율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며 "긴급 체포영장 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 어디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의무적으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국무회의 기록법'이 국회에 제출됐다.현행법에 따르면 공공 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무회의라는 최고기관의 지위 및 논의되는 사안의 중대성과는 부합하지 않고 국무회
인천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영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의 정화 명령을 또다시 위반했다.인천시 연수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부영주택은 2023년 1월 5일 연수구로부터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구는 부영주택이 해당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3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부영주택은 2018년 12월과 2021년 1월에도 각각 구의
6일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기본과정」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6일부터 4일간 진행되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 65명이 참여한다.이번 연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포함한 핵심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또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경제적 변화 및 인구변화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특강도 포함돼 시대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 엔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국토부는 조사위가 사고기 엔진 2개를 모두 인양해 격납고로 이송을 마쳤다고 어제 밝혔다.사고기의 엔진 1개는 지난 3일, 나머지 하나는 전날 이송이 이뤄졌다. 조사위는 이들 엔진과 랜딩기어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공항 울타리 밖에 흩어진 기체 잔해를 조사하기 위해 울타리 안쪽으로 옮기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조사위는 사고 직전 마지막
경북 청도군 한 온천에서 5세 남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청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쯤 청도의 한 온천바데풀에서 A군이 물에 떠 있는 것을 한 손님이 발견했다. 이 바데풀은 수심이 1.1m로 물속에서 기포를 이용해 전신 마사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다. A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부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일부 버전이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새해 첫날 에너지 절감 관련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 퓨얼이코노미에 2025년 세액공제 혜택 전기차 목록이 올라왔다.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더 이상 구매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목록이 업데이트됐다. 현재 가장 저렴한 사이버트럭은 듀얼 모터 올휠 드라이브 트림으로, 7만9990달러부터
오호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베율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베율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40, Bromo B. 3F에 위치한다.오호선 회장은 본지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공직생활동안 쌓은 세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중부지방국세청장▲국세청 조사국장▲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서울청 조사4국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중부청
기아가 봉고 출시 45주년을 기념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스마트 셀렉션’ 트림을 6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기아에 따르면 스마트 셀렉션 트림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 적용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PG 터보 1톤 스마트 셀렉션은 5단 자동변속기를 기본으로 탑재했으며, 중량 화물 적재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드 서스펜션 역시 기본화했다. 하드 서스펜션은 스프링 강성을 강화해 대용량 적재 하중에서도 차체 안정성을 유지하고, 화물 운송 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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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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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해외환경뉴스) ESA와 NASA 위성, 그린란드 빙상 녹는 모양 최초 공동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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