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국세 실적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늘 세미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세제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나, 이념의 도구로 활용돼 오히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권리, 즉 재산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아니다"라고 말했다.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고등학교 5개교 소속 10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산업 진로탐색반’ 원데이 교육을 선보였다.‘말산업 진로탐색반’은 경마, 승마 등의 말산업 분야에서 꿈을 키우는 ‘말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3년간 357명의 학생과 교원들이 말산업 진로탐색반 참여를 통해 산업과 현장의 이해를 높여왔다.지난 5월 22일부터 약 3주간 시행된 이번 교육에는 서귀포산업과학고, 경북자연과학고, 한국마사고,

콜마비앤에이치가 최근 유전자 분석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출원된 특허는 자사가 개발한 참당귀의 원산지 판별용 프라이머 세트를 활용해 국내 대표 면역기능개선 건기식 헤모힘의 주원료인 참당귀의 원산지를 판별하는 유전자 분석 기술이다.동종의 중국산 참당귀와 국산 참당귀 각각의 유전자 특이 부위를 인식하여 원산지를 구분하는 원리로, 해당 기술을 통해 국내산 원료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울진소방서는 다음달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으로 이른 시기에 무더위가 시작돼 폭우와 휴양시설 이용객 증가, 전기사용 급증·높은 습도로 인한 전기화재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확보를 구축하고자..

구미보건소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 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환자 대부분이 학생들로 교육시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백일해 환자가 지난 1일 기준으로 4803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342배 증가했고, 구미시에서도 지난 5월 환자 발생

경남농협과 합천군이 농촌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농촌 왕진버스’를 2일 실시했다.합천군...

2,000여세대 대단지 아파트 ‘청주 메종드포레’가 성황리에 공급 중이다.청주 메종드포레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풍부한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과 인근의 여러 생활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또한, 약 380만m2 규모의 산업단지로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의 대기업이 입주해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이 곧 들어설 예정이다. 수도권과 국토 남부의 중앙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교통 또한 편리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특히 2025년 준공 예정인 옥산은 청주 농수산물센터가 위치하는 곳으로서 물류의 중심

한 신문이 3일 ｢반복된 직원 일탈도 행장탓?...‘책무구조’논란｣제하의 기사에서,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꼬집었다”라고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

김재욱 기자 = 김대식 전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장이 문경시 신임 부시장으로 취임해, 민선8기 2주년 기념 정례조회에서...

“교육감 찾아갈까? 교육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해”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지정을 둘러싸고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부산교육청 장학사가 민원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 일부다.가 3일 입수한 12분 58초 분량의 녹취록은 장학사 A씨가 숨지기 9일 전인 지난달 18일 통화내용이다.녹취록에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학부모 B씨가 A 장학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정황이 담겨있다.학부모 B씨는 통화에서“학부모 의견수렴이 몇 프로 이상 되어야지 교장 공모에 지정가능하냐?”,“미리 알려줬으면 더 홍보를 했을것

한화생명이 고객 맞춤형 보장분석 프로그램 '내 보험 분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내 보험 분석'은 고객이 생명·손해 보험사에서 가입한 보장자산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서비스로, 한화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나 한화생명 앱에서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다.서비스 이용 시 한화생명은 마케팅 선택 동의 등 고객에게 불필요한 동의를 받지 않는다. 보장분석 서비스 이용 후 개인정보가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고객은 정보유출이나 추후 가입 유도 전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한화

젖소 2두로 시작…둑방길·논둑 풀 베다 먹이며 규모 늘려 현재 1만1천평 논·밭 임대…발효축분 뿌려 양질 조사료 자급 젖소 2마리로 낙농을 시작하여 38년 동안 근면·성실함으로 일관하여 전업농 가가 된 부부가 아들에게 대물림중이어 서 관심을 모은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길 224-104 삼낙원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