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 "사필귀정" - "아쉽지만 법원 판결 존중"
위증교사 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25일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여야의 입장은 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내가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내가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지,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설정해주면서 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의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면서 광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광업권자가 산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고 도심 광산에서 채굴한 후 토지로 임야 등을 형질 변경하고 그것을 차후에 용도변경해 지가 상승을 유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성남시가 분당 판교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내에 국공립인 '판교별빛 어린이집'을 설치해 오는 25일 문을 연다.지역 내 106번째이자 판교대장지구 내에서는 8번째 생긴 국공립어린이집이다. 판교별빛 어린이집은 총사업비 4억5700만원이 투입돼 전체 면적 115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마련됐다. 신혼부부가 주로 입주한 판교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단지 내 관리동을 리모델링했다. 보육실 14개,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춰 30명의 보육교사가 0~5세 영유아 198명을
성남시가 20일 오후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업본부장, 전선녀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지식재산 특화 도시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성남산업진흥원을 통해 성남시민 누구나 변리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허 출원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명백한 공소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같은 잣대라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완전히 묶겠다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자 공소권 남용"이라 비판하며 이렇게 밝혔다.특히 경찰이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을 검찰이 심증으로 기소한 데 이어 배우자의 관용차 사용도 업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일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내의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 공식회의에서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이 대표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강남과 강북 간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와 강북권 대중교통 확충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강남과 강북 간 교통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2024년 기준 강남구는 125개의 버스 노선을 보유한 반면 도봉구와 노원구는 각각 58개 노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하철역 역시 강남권이 강북권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고 상기시켰다.이 의원은 최근 도봉구와 도심을 연결하던 106번 간선버스 폐선 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북도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부여 받았다고 25일 밝혔다.헴프는 대마의 THC 함량이 낮은 품종으로 마리화나와 구분되어 산업용으로 활용한다.헴프 특구 사업은 마약류인 대마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동안의 실증 성과와 헴프성분 의약품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임시허가를 받게 되었다.이번 임시허가로 향후 3년간 헴프 특구 실증특례 성과를 바탕으로 헴프 재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국가산업단지 안전을 담당하는 시민안전실장과 산단안전팀장, 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산단과장과 울산미포국가산단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산업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공단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의 관리체계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로 작용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공 운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대전사옥에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우수 특허 창출과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국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 협력 ▲지식재산 사업화 ▲기술·특허 전문인력 양성 ▲보유 특허 진단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의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또한 철도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
고양시의회 민주당 최규진 대표의원은 25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의 참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와 민주당만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양시에서는 지난 1차 추경 심사 당시 시장, 시의장, 민주당, 국민의힘 등 4자 합의를 통해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서'가 체결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규진 대표의원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회기 시작에 앞서 고양시에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 민주당, 국민의힘 등
인천시의회는 25일 정해권 의장과 박은상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 협회 회장단이 만나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는 인천지역 건설업계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정 의장은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회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인 참여
KB국민은행이 'KB바다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연안에 두번째 바다숲 조성을 마쳤다. KB 바다숲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에코피스아시아와 손잡고 바다숲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조성된 바다숲은 2022년 남해군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바다숲을 구성하는 잘피 군락지는 바다환경 정화, 적조현상 예방 이외에도 해양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지를 제공한다. 잘피 군락지는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나 해양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한다.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와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지난 23일 제주도내 영유아의 건강한 언어 발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언어 발달 지연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발달 장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김정옥 센터장은“재활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언어재활사협회와의 협약은 매우 뜻 깊은 일이"이라며 "협회와의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구미시는 관내 식품 분야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와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호주 멜버른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파견된 ‘구미시 무역사절단’이 11월 20일 기준 146만 불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은 ‘2024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미시는 지난 6월 참가 기업을 모집해 ㈜올곧, ㈜낭만연구소, 토끼밀, ㈜선산 등 지역 내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 4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8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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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가스안전홍보센터 구축으로 지역사회 안전 강화
경상남도 대표 향토기업인 경남에너지㈜는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가스안전홍보센터를 구축했다.
이번 가스안전홍보센터는 각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됐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핵심내용은 테마별 홍보물로 제작되었으며, 홍보 중요도에 따라 크기를 분류하여 가독성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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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레메디 스튜디오, 컨트롤2·앨런 웨이크2 세부 내용 공개
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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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2025년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보다 241억원 증가한 4,986억원으로 편성하여 청송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세부 내용은 일반회계가 전...
창원시, 산업체 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 위생점검 실시
창원특례시는 25일부터 4주간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체 약320개소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편성·운영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상태,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 여부,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관리 점검 등이다.
겨울철에 주로
강원대 KNU창업진흥원, '융합혁신기술 연합형 창업캠프' 개최
강원대학교 KNU창업진흥원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 롯데시티호텔에서 '융합혁신기술 연합형 창업캠프'을 개최했다.이번 캠프는 강원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공동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양 대학의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됐다.이번 캠프에서는 창업아이디어 발굴과 사업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융합혁신기술 연합형 창업아이디어 도출 교육 및 실습 ▲사업계획서 작성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 ▲브랜딩 전략 실습 등이 이루어졌다.또한, 캠프 마지막 날에는 창업아이디어 경
국가철도공단, 수서역세권 B3블록 총 1만 6001㎡ 경쟁입찰로 공급
국가철도공단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업무·유통시설용지를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B3 블록은 총면적 1만 6001㎡로, 업무·유통시설 4개 필지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로 제한되며, ㎡당 공급 예정 가격은 약 1750만 원이다.
대금
강원자치도교육청, 2024년 특성화인재 장학금 수여식 가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인재원은 25일, 춘천세종호텔에서 ‘2024년 특성화인재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전국상업경진대회, 전국영농학생축제, 바이오기술경진대회에서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강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미래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장학금 수여식에는 도내 직업계고 11개교의 대회 참가 학생과 교원이 참석하였으며, 각 대회 입상 학생에게는 강원인재원의 특성화인재 장학증서가 수여 되었다.이날 행사는 대회 참가 학생 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