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패키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14일,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산 문제와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2건의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가정 지원금 확대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스타트기업의 지원 우대 등이 골자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2건의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가정 지원금 확대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스타트기업의 지원 우대 등이 골자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은 12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및 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일상 회복, 일경험, 재고립 방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도와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초기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유입·적
봉화군은 겨울철 한파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해 1월 8일 오전 10시, 분야별 한파 시행계획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는 봉화군청 본관 2층 부군수실에서 박시홍 봉화부군수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부서별 소관 담당팀장이 참석하여 한파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대응체계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특히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관내 50개소 한파쉼터의 원활한 운영 및 방한물품 지원 등 동절기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회의를 가졌다.대설과 도로결빙에 대한 차량운행, 수도
전라남도는 올해 섬과 어촌, 해양관광 분야 56개 사업에 총 3천80억 원을 들여 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해양레저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52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한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섬과 어촌을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사람이 머무르고 다시 찾는 해양관광 자산으로 전환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주요 추진 사업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어복버스 ▲특수상황지
경기도가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이에 따라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1천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1월부터 400만~2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초저체중아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
미추홀구의회는 1월 8일, 미추홀구 모범운전자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교통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 및 운영 현황 공유 ▲교통안전 시설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 청취 ▲향후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지원 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전경애 의장은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묵묵히
오산시가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진로·진학, 미래 역량 교육, 심화학습, 체험형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학교 안과 밖을 잇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시는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오산유니버스캠프’를 올해 2월부터 예비 중학교 3학년까지 넓혀 추진한다.해당 캠프는 EBS 대표 강사진의 과목별 학습
콘텐츠 AI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포바이포는 최근 경남 김해시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전시체험시설 등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안동과 울산 지역에서 실감형 콘텐츠 사업을 수주했으며, 추가로 다양한 지역에서 현지 문화와 융합된 특화시설의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전시 체험 시설이 들어설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제작한 국내 구상조각계 거장 김영원 조각가의 작
정부가 최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말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재정이 담보돼야 한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재정지원의 성격’을 정조준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저항 넘을 ‘실질적 권한’ 요구이 지사는 먼저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현재 타 지자체가 논의 중인 특례안도 경북이 만든 법안을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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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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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소득세 분야▲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월세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범위 구체화 및 대상주택 확대-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구체화-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 규정▲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평가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금융세제 분야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세무사법·국제조세·관세관련·기타 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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