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실태 조사한 수원시, 정비계획 수립한다
지난해 빈집 실태를 조사한 수원시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수원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빈집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용역은 올해 8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비계획 수립 대상은 지난해 5~10월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빈집으로 판정된 198호다.
수원시는 1년 이상 상수도·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빈집 추정 주택 300호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해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했고, 198호를 빈집으로...
수원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빈집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용역은 올해 8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비계획 수립 대상은 지난해 5~10월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빈집으로 판정된 198호다.
수원시는 1년 이상 상수도·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빈집 추정 주택 300호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해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했고, 198호를 빈집으로...
인천광역시는 일부 가맹점이 인천사랑상품권의 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수급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수수료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
19일 이천시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 홀몸 어르신을 돕기 위해 뜻을 모았다.이번 봉사활동은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생활공간이 극도로 협소해진 홀몸 어르신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전날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봉사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이천시 저연차 공무원들은 예정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들은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쌓여 있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주거 환경의 위생
경주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베스트 친절음식점’ 발굴에 나선다.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 2회에 걸쳐 총 2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지난해 10곳을 선정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규모가 확대됐다.‘베스트 친절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표창과 함께 업소당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이 지원된다.선정 절차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6월과
평택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해 645필지에 대해 토양검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는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가지 준수사항 중 하나이다. 토양시료 채취는 관내 농경지 중 645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직접 채취하며, 토양 화학성분 검사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 항목은 4개 항목으로 3개 항목의
창녕군은 지난 19일, 창녕군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의 자치법제 전문성강화 및 규제개혁 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자치법제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조례·규칙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자치법규의 일반 개념과 입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됐으며, 조례·규칙에 대한 위임입법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을 다뤘다.또한 202
중부뉴스통신 = 제주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역사 등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창작자들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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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ICT기반 식품분야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전북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훈 KCA 원장과 김덕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식품산업 ICT 도입을 위한 ▲정책·기술·산업 정보교류 ▲시험 인프라 공유·기술 지원 등 공동연구개발 ▲산업체 지원 및 대국민 홍보 ▲푸드테크 개발·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법적 결정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이들은 “검찰이 오랜 세월 구축해 온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허상임을 드러내며 권력의 남용과 진실 왜곡을 시도한 검찰의 음모가 사법 정의 앞에서 무너졌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에서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기조강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공동 대표의원으로, 정희용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선출됐다. 포럼은 김상욱, 김은혜, 김예지, 박성훈, 박용갑, 엄태영, 조배숙 의원 등 10명이 정회원으로, 강대식, 김대식, 김승수, 김원이,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박정훈 의원 등 16명이 준회원으로 참여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는 영농기를 대비해 용수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저수율 관리와 농업용수 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3월 24일 기준, 도내 주요 저수지 저수율은 91.6%로 안정적인 수준이며, 4월 농경지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도는 올해 가뭄 대비 등을 위해 농업용수 개발 10개 분야, 99개소에 총 766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와 더불어, 개별 여건에 따라 계획적으로 저수율을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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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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