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은 2심에서 감형된 징역 6개...
대법원 3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은 2심에서 감형된 징역 6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7일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된 사항 없이 끝났다.두 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1시간 15분가량 회담에 나섰다.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다”며 “당에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 그에 응할 것이며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단일화 시한에 대해 이견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이 대변인은 “아까 이야기했듯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8일 ‘국립박물관단지 청년문화기획단’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립박물관단지 발전에 기여한 우수 단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개인 최우수상은 전남대학교 최준서, 개인 우수상은 원광대학교 윤호철, 최재혁 학생이 수상했다. 팀 최우수상은 충북대학교 태영림 외 6명이, 팀 우수상은 고려대학교 설서윤 외 6명과 전남대학교 최준서 외 6명이 수상했다.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에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지난 2021년부
충남 보령시 미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전달 및 카네이션 달아드리기‘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준비한 반려식물과 카네이션을 어르신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행사에 참여한 협의체 회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반려식물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충무 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행복해하
충남 보령시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5 보령시 취·창업박람회’를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천체육관에서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보령시 주최, 보령시·고용노동부 보령지청·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충청남도경제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열리며, 현장 면접을 통한 즉각적인 채용 기회와 함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창업특강 및 1:1 창업컨설팅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한다.에스앤에스 아이앤씨, 한국후꼬꾸 등 10개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채
기상청은 남해상에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3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16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14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15일은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가 최근 급제동 걸린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가 최종계약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12일 유럽매체 유락티브를 통해 “최근 스테판 세주르네 EU 부집행위원장의 서한을 받았고 현재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프랑스전력공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전했다.EDF는 한수원과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뒤,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약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6일 법원은 본안 판결 전
2021년 12월 UNWTO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2회 걸쳐 선정된 전남 신안군 퍼플섬에서 보랏빛 매력과 라벤더 향기 가득한 ‘퍼플섬 라벤더 꽃축제’가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축제가 열리는 라벤더 정원은 35,341㎡ 부지에 66,000주, 2천만송이 프렌치 라벤더가 식재되어 바다와 광활한 갯벌에 둘러싸인 지중해 프랑스 라벤더 가든을 연상시킨다.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퍼플섬 라벤더 꽃향
코로나 이후 원격 사회가 강화되면서 '국경 없는 커리어 시대'가 열렸다.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이제는 서울에 앉아 뉴욕의 기업에 지원하고, 도쿄에서 시작한 커리어를 유럽으로 확장하는 시대다. 해외취업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에 글로벌 커리어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인 포문을 열어 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은 글로벌 커리어에서도 유효하다. 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진 시대지만, 해외 기업들은 지원자의 문화적 적응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문화적 감수성은 단순한 예의범절이나 언어 능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달 17일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보다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는 이에 따라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내부 시설직 국장 1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걸어서 법원에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그는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의향’, 대선관련 국민에게 할 말‘ 등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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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9개 업체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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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구글 픽셀폰, 5월 보안 패치…오디오·블루투스 문제 해결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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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여수 도솔암 ‘잿더미’ 문화재 관리 행정의 무능‧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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