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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

12시간전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에게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먼저 거론했기 때문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식품,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 인증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적합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CCP 인증업체가 크게 늘었지만 사후 관리 전문 인력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HACCP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HACCP는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고양시가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도로 분야 최대 규모 행사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있으나 시의회의 잇따른 협약동의안 부결과 예산 삭감으로 행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시의회의 잇단 비협조로 고양시의 국제 행사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번 대회는 지난 26일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엿새간 진행되며 70여 개 나라에서 5000여 명이 참석한다.2015년 서울 세계도로대회 이후 1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며 고양시,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도로협회가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산업정보센터는 28일 2025년 하반기 건화물선 시황 변동의 주요 요인과 주요 이슈에 대한 전망을 담은 '2025년 하반기 건화물선 시장 동향' 보고서를 펴냈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의 발틱 건화물선 운임 지수 평균은 1528포인트로 전년 대비 87% 수준인데 하반기의 시황 강세 요인으로는 ▲브라질·호주의 철광석 수출 증가, ▲기니산 보크사이트 수출 증가 등을 지목했다.반면 운임 하방 요인으로는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고양시가 추진해 온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끝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난 22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이어 27일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다. 다섯 번째 부결이다. 민선8기 두 번째 조직 개편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좌초됐다.현재 고양시의호 의석 분포를 보면 전체 34석 가운데 민주당 17석, 국민의힘 15석, 무속속 2석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고양시의회에서 표 대결을 할 경우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구조다.이번 개편안은 ▲재난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회사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은 되레 세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자회사들을 '현금창구'로 활용하며 자체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나 한전 쪽은 자회사의 부채 증가가 경영 실적 악화 때문이 아니라 자금 조달이나 건설 계약 수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배당금도 재무상태가 좋은 회사에 한해 상법상 기준에 따라 한도 이하로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8일 "한
인천시가 '천 원'이라는 상징적 단위를 통해 생활 속 체감 복지를 구현하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 행정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실제로 9월 한 여론조사 기관의 주민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인천은 한 달 전보다 1.6%포인트 오른 64.6%를 기록하면서 17개 시도 가운데 5위를 기록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임을 입증했다. 또한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평판 2025년 10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2위로 분석됐다. '천원주택', '천원택배', '천원의 아침밥', '천원 문화티켓' 등으로 대표되는 '인천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1월 3일 함안 함주공원 다목적 잔디구장에서 열린 제56주년 경남 농촌지도자 성과공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농촌지도자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이번 행사는 ‘위기를 넘어 미래로! 다시 뛰는 농촌지도자!’를 주제로 도내 농촌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남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하며 미래농업 비전과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농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 상호관세 1년 유예 및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관세협상 합의가 글로벌 해운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고 3일 밝혔다.미국과 중국은 최근 무역 갈등 완화의 일환으로 상호 보복적 고율 관세 및 입항 수수료 조치를 재검토하며 상호관세를 조정·유예하는 발표가 있었다.해진공은 미·중 간 교역 리스크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 등 중소형 벌크선 화물 물동량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내달 중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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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주식회사는 지난 1일 천안시 오륜문광장에서 열린 ‘천안시자원봉사 페스티벌’에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 가스안전 실천’을 주제로 한 교육 캠페인을 진행했다.천안시 자원봉사 페스티벌은 2017년부터 시작됐으며 JB주식회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기존 ‘천안시자원봉사 박람회’ 명칭을 ‘페스티벌’로 변경해 시민 참여와 체험 중심의 축제로 새롭게 운영되고 있다.참여부스에서는 OX퀴즈를 통해 가스안전 상식을 점검하고, 직접 ‘가스안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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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7회 장애인 문화예술 경연대회’에 참석해 장애인 예술인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했다. 이번 대회는 문화네트워크 혜윰이 주최·주관하고, 용인특례시가 후원한 행사로 장애인 예술인들의 재능 발굴과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지역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장애인 가족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과 창작의 꿈을 펼치고 있는 장애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진명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개선방안과 겨울철 대책추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도와 행정시 관련 부서, 43개 읍·면·동,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성과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대비를 위한 협조사항을 공유했다.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제설 자재와 장비의 비축·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재해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비상연락망 유지, 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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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가 실수요자들의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가 결정되는 만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단지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22개 단지는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26.2대 1을 기록했다. 반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50개 단지는 평균 4대 1에 그쳐, 분상제 단지의 경쟁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업계에서는 금리 상승과 대출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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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공식 합의했다.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소속이던 A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다고 3일 밝혔다.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이어 "회사는 A씨 사망과 관련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대리인은 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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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환경 정책 연구회’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과 춘천시 일원의 주요 수자원 관련 기관·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한강 수계상 하류 네트워크 구축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한 수질 환경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일정은 연구회 소속 의원과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연구회는 이날 가장 먼저 양구 민통선 이북 민간인통제구역에 위치한 비아댐을 방문했다. 지난해 6월부터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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