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에게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먼저 거론했기 때문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먼저 거론했기 때문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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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추진해 온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끝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난 22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이어 27일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다. 다섯 번째 부결이다. 민선8기 두 번째 조직 개편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좌초됐다.현재 고양시의호 의석 분포를 보면 전체 34석 가운데 민주당 17석, 국민의힘 15석, 무속속 2석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고양시의회에서 표 대결을 할 경우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구조다.이번 개편안은 ▲재난
식품,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 인증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적합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CCP 인증업체가 크게 늘었지만 사후 관리 전문 인력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HACCP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HACCP는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해양환경공단은 28일 전국 7개 해양 수산 관련 고등학교에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해양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 지속과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공단은 2015년부터 미래 해양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해양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이러한 공로
고양시가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도로 분야 최대 규모 행사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있으나 시의회의 잇따른 협약동의안 부결과 예산 삭감으로 행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시의회의 잇단 비협조로 고양시의 국제 행사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번 대회는 지난 26일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엿새간 진행되며 70여 개 나라에서 5000여 명이 참석한다.2015년 서울 세계도로대회 이후 1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며 고양시,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도로협회가
인천시가 '천 원'이라는 상징적 단위를 통해 생활 속 체감 복지를 구현하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 행정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실제로 9월 한 여론조사 기관의 주민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인천은 한 달 전보다 1.6%포인트 오른 64.6%를 기록하면서 17개 시도 가운데 5위를 기록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임을 입증했다. 또한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평판 2025년 10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2위로 분석됐다. '천원주택', '천원택배', '천원의 아침밥', '천원 문화티켓' 등으로 대표되는 '인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곧 3년 째 접어들고 있지만 소방·경찰 심리지원의 경우 8.9%만 치료 연계가 되어 있어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지원해야 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서영석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함께 방문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동반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이다.양국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의 JSA 경비대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눈 뒤, 비무장지대 최북단에 위치한 오울렛 초소를 찾았다.두 사람은 현장에서 한미 JSA경비대대장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회담장 등 주요 지점을 약 1시간 동안 시찰했다.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최북
속보=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충북이 제외된 것과 관련, 충북도의회가 정부에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상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도 추가 선정 및 국비 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전국 8개 도 중 유일하게 배제된 충북의 추가 선정과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의안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전
김재문 한국철도학회장은 제주 출신으로 대한전기학회 전기철도연구회장, 대한전기학회 전기설비부문회장,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철도 전기신호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한국철도학회장은 해마다 차량기계, 전기신호, 궤도토목, 정책운영 등 4개 분과별로 순환하며 회장직을 역임하게 되는데 올해는 전기신호 분과의 차례로 김 회장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남원읍 신흥리 출신김 회장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서 태어나 흥산초와 남원중, 오현고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 전기공학과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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