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합의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특수협박죄 대응법
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 2심에서 합의에 성공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다.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 외에도 깨진 유리병, 망치, 주먹도 해당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유발하면 충분히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 외에도 깨진 유리병, 망치, 주먹도 해당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유발하면 충분히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시지부는 17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한마음 통일안보 전진대회 및 AI산업수도 울산 홍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국민의례, 활동영상 시청, 유공회원 표창, 대회사·축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유공회원 표창에서는 김숙희씨와 김양순씨가 통일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총 80명이 수상했다.특히 울산시가 국내 최대 용량의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만큼 자유총연맹 17개 시·
2026년 예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웨딩 행사인 ‘대구·경북 진짜웨딩박람회’가 12월 21일까지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중이다. 이번 박람회는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와 넉넉한 주차 공간을 갖춘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돼 더욱 지역 예비부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웨딩홀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촬영, 허니문, 예복, 한복, 뷰티케어 등 결혼 준비 전 영역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연말 마지막 대규모 박람회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선호도가 높은 단독홀을 비롯해 가성비가 뛰어난 프리미엄 예식장,
울산시장애인체육관은 지난 17일 삼산나루터 환경보전회의 지원을 받아 CGV삼산점에서 장애인 회원과 함께하는 시네마 송년회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단과 장애인 회원이 함께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영화 관람에 앞서 간단한 환영 인사와 함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감사 인사 시간이 이어졌다.특히 장애인 회원과 봉사자가 나란히 앉아 영화를 관람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장애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뜻
울산 중구 반구동 일원에 선보이는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가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8일 울산 남구 삼산동 1640-4에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지상 28층 6개동 84㎡ 총 7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 선호도가 높아 ‘국민평형’으로 꼽히는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는 인근에 태화강과 동천강이 자리하고 있어 두 개의 강변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더블 리버뷰
정석관 고도화학 대표는 17일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에 2026년 적십자 희망나눔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운동에 동참했다.정석관 대표는 “혼자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된다는 믿음으로 소외된 이웃 없이 온기를 전하는 데 힘쓰겠다”며 “울산적십자사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응원한다”고 말했다.권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기능성 바디케어 브랜드 BnD가 일본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재팬이 주최하는 '큐텐재팬 메가 뷰티 어워즈 2025'에서 바디케어 카테고리 1위를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큐텐재팬 메가 뷰티 어워즈는 실구매 데이터, 유저 투표,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구매되고 사랑받은 뷰티 아이템'을 선정한다. 총 10개 종합상과 93개 카테고리상, 34개 특별상 규모로 운영되며, 올해는 '글로우업'을 주제로 61만 표 이상이 집계됐다.BnD의 대표 제품 '언더암 크림'은 큐텐재팬 바디케어 카테고리에서
경북소방본부는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전 소방관서가 일제히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소방인력 1만 5,926명과 소방차량 등 장비 1,035대를 24시간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대형화재 등 각종
예고됐던 철도 총파업이 유보되면서 23일 열차 운행은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전국철도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 조정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23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다.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내년 성과급을 기본급의 90% 수준으로 적용하고 2027년에는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는 즉각적인 파업에 나서는 대신 23일 오후 2시에 열릴 공운위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4급 승진△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재난안전국장 이연걸◇4급 전보 △행정경제국장 장은령 △복지교육국장 이성희◇5급 승진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총무과 김선혜 △주민자치과장 전순배 △신정3동장 권귀매 △신정4동장 권정심 △무거동장 신미경 △대현동장 김희정 △수암동장 이은영 △선암동장 고종길 △야음장생포동장 하태중 △보육지원과장 엄민영◇5급 전보 △민원여권과장 송복순 △세무2과장 이미경 △총무과장 박용운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종림 △일자리청년과장 김정란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여성가족
포항시가 방문형 관광을 넘어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 거점도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지역 특화 축제와 숙박 인프라 확충, K-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2026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포항시는 올해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 뮤직&캠핑 페스타, 힐링필링 철길숲야행 등 다양한 축제로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특히 송도비치레트로페스티벌과 썸머워터퐝페스티벌은 여름밤 바다축제의 트렌드를 선도했고 APEC 정상회의 기념 불꽃·드론쇼, 송도 낙화놀이, 달빛포차 등
10대부터 30대까지는 아직 유연한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보다 양이 중요한 시기이다. 반대로 40대부터는 시간이 적고, 효과성이 필요한 시기라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이처럼 해당 챕터에서는 각 세대에 맞는 외국어 학습 방법을 뇌인지적인 관점을 근거로 설명한다. MZ 세대를 위한 외국어 학습법10~30대는 뇌과학적으로 가장 외국어를 폭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시기다. 2018년 MIT 연구 중 하나인 에서는 CPH에 대한 최신 해석은 청소년기를 넘어 30대에 해당하는 성인기에도 높
속보=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이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결렬의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했다.2023년 5월24일 충북대 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임기를 1년4개월여 앞두고 중도하차하게 됐다.고 총장은 22일 구성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3∼4일 투표에서 교수·직원·학생 3주체 모두의 반대라는 결과가 확인됐을 때 그 뜻을 존중하고 총장직을 사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하지만 총장으로서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생성과 제주의 돌문화, 설문대할망신화, 민속문화를 집대성한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구성됐다.제주섬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에 얽힌 전설을 넓은 ‘곶자왈’에 다양한 돌문화 유물과 자료와 전시공간 등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접하고 관람할 수 있는 테마형 공원이다.2023~2024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제주의 대표적인 문
지능형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스페이스뱅크는 국방 AX 촉진을 위한 군산학연 협력체 ‘국방 AX 협의체’ 발족식에 주관운영기관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폭넓게 참여해 판교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AI·ICT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해 국방 AX 발전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국방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군 특화 AI 교육과정에 대한 기업 멘토링 ▲판교 국방 데이터랩 활용 ▲국방 전문가 컨설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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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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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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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 9분께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원유운반선 도장 준비 작업을 하던 50대 ㄱ 씨가 21ｍ 높이에서 추락했다.이 사고로 ㄱ 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ㄱ 씨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인됐다.사고 당시 안전모 등은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측은 사고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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