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합의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특수협박죄 대응법
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 2심에서 합의에 성공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다.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 외에도 깨진 유리병, 망치, 주먹도 해당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유발하면 충분히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 외에도 깨진 유리병, 망치, 주먹도 해당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유발하면 충분히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
울산 중구 반구동 일원에 선보이는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가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8일 울산 남구 삼산동 1640-4에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지상 28층 6개동 84㎡ 총 7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 선호도가 높아 ‘국민평형’으로 꼽히는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는 인근에 태화강과 동천강이 자리하고 있어 두 개의 강변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더블 리버뷰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시지부는 17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한마음 통일안보 전진대회 및 AI산업수도 울산 홍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국민의례, 활동영상 시청, 유공회원 표창, 대회사·축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유공회원 표창에서는 김숙희씨와 김양순씨가 통일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총 80명이 수상했다.특히 울산시가 국내 최대 용량의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만큼 자유총연맹 17개 시·
KT울산지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23년째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했다.KT울산지사는 19일 지사 사옥에서 국민복지재단 산하 국민노인돌봄지원플랫폼과 함께 ‘제23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5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060kg은 국민노인돌봄지원플랫폼을 통해 지역 내 홀몸어르신 106세대에 전달됐다.정선규 KT울산지사장은 “고물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난히 힘든 겨울을 맞이한 이웃들이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를 통해 훈훈한 정을 느낄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지난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크리스마스 원내 이벤트 ‘찾아가는 건강 OX퀴즈’를 진행했다.행사에 참여한 환자와 직원들에게는 건강 안마봉, 종합밴드, 주방세제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이 제공됐다.차형석 기자 [email protected]
2026년 예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웨딩 행사인 ‘대구·경북 진짜웨딩박람회’가 12월 21일까지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중이다. 이번 박람회는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와 넉넉한 주차 공간을 갖춘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돼 더욱 지역 예비부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웨딩홀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촬영, 허니문, 예복, 한복, 뷰티케어 등 결혼 준비 전 영역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연말 마지막 대규모 박람회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선호도가 높은 단독홀을 비롯해 가성비가 뛰어난 프리미엄 예식장,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는 공격수 우스만 뎀벨레가 국제축구연맹 올해의 남자 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뎀벨레는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에서 킬리안 음바페, 라민 야말을 제치고 올해의 남자 선수상 수상자로 호명됐다.지난 9월 발롱도르를 받은 뎀벨레는 FIFA가 주는 최고 권위 상까지 수상하며 세계 최고 축구선수로 입지를 굳혔다.이번 시상식에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활약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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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이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결렬의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했다.2023년 5월24일 충북대 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임기를 1년4개월여 앞두고 중도하차하게 됐다.고 총장은 22일 구성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3∼4일 투표에서 교수·직원·학생 3주체 모두의 반대라는 결과가 확인됐을 때 그 뜻을 존중하고 총장직을 사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하지만 총장으로서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국립제주호국원은 지난 18일 원내 회의실에서 ‘2025년 국립제주호국원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찰칵! 국립제주호국원에서 발견한 순간’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다.공모전은 호국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참배, 안장의식, 나라사랑 체험활동 등 호국원에서의 다양한 일상과 보훈의 의미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립제주호국원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주제 적합성과 작품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4점(최우수 1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생성과 제주의 돌문화, 설문대할망신화, 민속문화를 집대성한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구성됐다.제주섬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에 얽힌 전설을 넓은 ‘곶자왈’에 다양한 돌문화 유물과 자료와 전시공간 등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접하고 관람할 수 있는 테마형 공원이다.2023~2024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제주의 대표적인 문
지능형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스페이스뱅크는 국방 AX 촉진을 위한 군산학연 협력체 ‘국방 AX 협의체’ 발족식에 주관운영기관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폭넓게 참여해 판교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AI·ICT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해 국방 AX 발전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국방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군 특화 AI 교육과정에 대한 기업 멘토링 ▲판교 국방 데이터랩 활용 ▲국방 전문가 컨설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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