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합의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특수협박죄 대응법
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 2심에서 합의에 성공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다.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 외에도 깨진 유리병, 망치, 주먹도 해당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유발하면 충분히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 외에도 깨진 유리병, 망치, 주먹도 해당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유발하면 충분히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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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스켈레톤 국가대표 홍수정 선수가 IBSF 아시안컵 1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홍수정은 13일평창 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25/26 IBSF 아시안컵 1차 대회 여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1,2차 주행 합계 1분45초99를 기록했다.홍수정은 1차 시기에서 53초18을 기록해 중국의 유신 양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진 2차 시기에서는 52초81로 참가 선수 가운데 가장 빨랐으나, 합계 기록에서 유신양에게 0.18초 차로 뒤지며 2위를 차지했다.이번 대회에는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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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직장동호회 다-몬 그린배곧과 산다화 연합 어반스케치 전시회가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중구 예술공장성남에서 열리고 있다. 김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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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면 일원에서 추진한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영덕군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해안권 발전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산항 주변의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192억 5,000만 원을 들여 약 5년간 단계적으로 △죽도산 전망대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정비 △데크로드 설치 △블루빌리지 조성 △세종동진누리공원과 미리내광장 조성 △횃불동산 등산로 정비 등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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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인사
◇2급 승진 : 1명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3급 승진 : 12명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에너지정책과장 류시갑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지방시대정책국장 직무대리 이상수 ▷행정지원과장 이치헌 ▷미래첨단산업과장 장미정 ▷안전정책과장 최정애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외국인공동체과장 황인수 ▷항공산업과장 김미경 ◇4급 승진 : 22명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권세안 ▷미래첨단산업과 김미정 ▷미래전략기획단 김미화 ▷사회복지과 김영희 ▷투자유치단 김춘희 ▷행정지원과 손기인 ▷지방시대정책과 전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