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9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훼손 및 분실 시 원상회복 또는 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 점검 후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 보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된 미술작품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번 개...
현행법은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 점검 후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 보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된 미술작품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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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3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종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협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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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조기 철수한 것은 경호처가 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등 위험때문이라고 공수처장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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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9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열었다.제주시민의 바람을 담은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제주시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게 된다.이날 발대식에는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는 한림읍과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150여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또한 진영찬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을 초청, 주민자치회의 이해 및 기능,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앞서 제
ASUS 코리아는 메인보드 및 그래픽카드 제품에 대해 기존 3년에 추가 1년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프로모션을 2025년에 진행함을 밝혔다.에이수스 코리아는 2024년 메인보드 및 그래픽카드의 보증연장 프로모션에 대해 많은 호응으로 2025년에도 프로모션을 연장해 진행한다.에이수스는 프리미엄 라인업인 ROG를 시작으로 장시간 게이밍 플레이 및 작업을 요하는 환경에 적합한 TUF Gaming 브랜드, 다양한 사용자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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