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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통합 평가·관리·연계 전략 마련돼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을 주제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5월 설립된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재정 지원 구조과 조세 제도 개편 ▲사회와 기업의 대응 방향 등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금융감독원은 18일 오전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경쟁이 갈수록 과열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눈앞의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 표명을 했다.최근 증권사는 거래·환전수수료 등으로 매년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손실이고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는 큰 손실인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찬진 원장은 투자자 이익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이 국제로타리 3600지구 미금로타리클럽과 함께 ‘연말연시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개최하고, 관내 홀몸 어
은행연합회는 22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위한 사기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기 예방 백과사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수법이 단일 유형에 그치지 않고, 문자·메신저·SNS·중고거래 플랫폼·투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특정 사기 유형만 알고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큐싱, 로맨스 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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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원에 모산소하천 산책로 조성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사로 모산마을 삼거리부터 경안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모산소
제주시 지역 내 편의점 중 휠체어가 접근가능한 시설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최근 실시한 편의점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22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50㎡ 이하 시설의 대표 업종인 편의점 90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제주시 내 장애인이 실제 접근 가능한 편의점은 225곳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거부,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접근이 불가능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접근성 항목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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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구영초등학교 교정에 맛있는 냄새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지난 19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초등학교에서 이유경 학부모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 위원들이 주관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기념 간식데이’ 행사가 열렸다.이번 행사는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에게 따뜻한 추억과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 마련됐다. 이유경 위원장과 학부모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재료를 준비했다.메뉴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한 팝콘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2일 기흥과 화성 반도체 캠퍼스를 잇달아 방문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오전에는 기흥캠퍼스 내 NRD-
넥써쓰가 아시아 핵심 시장을 중심으로 '로한2 글로벌'의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낸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써쓰는 이달 24일부터 '로한2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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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양극재 전문기업 엘앤에프는 허제홍 이사회 의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허제홍 대표는 “지난 2년간 캐즘을 돌파했고, 2026년부터는 기술혁신과 역동적인 영업을 통해 고객사 다변화 및 본격적인 출하량 증대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겠다”며 “한국 최초로 LFP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시장 선점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허제홍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엘앤에프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21년부터는 이사회 의장으로 큰 틀에서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 국내 완성차 업체 및 해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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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AI 도시계획, 교통, 돌봄, 안전 등 시민 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팀’ 16건을 선정하고, 12월 22일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9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직원 및 시민 추천을 통해 접수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총 36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시민 투표, 사례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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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18일 시청 다산홀에서 ‘남양주시정연구원 비전 2050’ 세미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남양주시정연구원이 주관한 것으로, 남양주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시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세미나는 남양주의 2050년 모습을 상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원의 비전과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분야별 로드맵은 인구 100만 특례시 진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족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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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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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정보 보호 진단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보안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정보 보호 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평가 대상은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적 보안, 사이버 위기관리, 전자정보 보안 등 총 8개 분야다.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진단에서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적 보안 ▲사이버 위기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보안 등 4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단 결과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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