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통합 평가·관리·연계 전략 마련돼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을 주제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5월 설립된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재정 지원 구조과 조세 제도 개편 ▲사회와 기업의 대응 방향 등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5월 설립된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재정 지원 구조과 조세 제도 개편 ▲사회와 기업의 대응 방향 등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춘천시가 영상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춘천시는 27일, 춘천예술촌에서 ‘2025 영화도시 춘천 발전 포럼’을 열고 지역 영화인과 VFX 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이번 포럼은 춘천시와 춘천영화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영상산업의 미래와 지역 영화 생태계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포럼에서는 모터헤드 노극태 대표가 ‘기술과 감성의 공존, 독립영화와 VFX’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VFX 전문가와 지역 영화감독, 교수진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시작됐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하지말라"면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의결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 법사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장 4명을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다.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에 반발하며 표
고성균 이사장 경영철학 공유... 공단 전략･가치체계 리더 중심으로 내재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리더십 기반 조직문화 혁신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KoELSA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남 산청군에서 ‘2025 KoELSA 비저너리 리더스 포럼’을 개최, 이같은 경영방침을 선포했다.이번 포럼은 공단본부, 승강기안전기술원 및 전국 지역사무소의 임원과 관리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균 이사장의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공단의 전략･가치체계를 리더 중심으로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
경주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새롭게 선발된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 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기사고 예방과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오는 7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25일 협의체 위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령 취약계층 10가구를 직접 방문 생필품, 과일 등으로 구성된 건강 키트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과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복배달 서비스’ 2차 활동을 진행했다.‘찾아가는 행복배달 서비스’는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5년 특화사업인 ‘고령 가구의 건강한 일상 및 즐거운 노후생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분관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찾아가는 웰다잉프로
용인특례시는 사회취약계층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관계가 단절돼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다. 시는 필요한 행정 지원과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인은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주관하는 대상자나 단체를 직접 지정하고, 장례주관자로 지정되면 고인의 상주가 돼
안산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주민 의견 반영 부족과 반복 상정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열린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한명훈 안산시의원은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지적과 주민설명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상정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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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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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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