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통합 평가·관리·연계 전략 마련돼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을 주제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5월 설립된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재정 지원 구조과 조세 제도 개편 ▲사회와 기업의 대응 방향 등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5월 설립된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재정 지원 구조과 조세 제도 개편 ▲사회와 기업의 대응 방향 등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파파존스코리아가 8년 넘게 고객 개인정보를 무방비 상태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7일 "파파존스 피자 주문 시스템에서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730만 건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밝혔다.최 의원실은 제보를 통해 이같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파파존스 측에 즉시 알렸으나, 정보 차단까지는 이틀이 소요됐으며 그 사이 약 4만 5천 건의 추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URL 조작’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움직임에 맞춰 은행권과 간편거래사업자들이 발 빠르게 상표권 선점에 나섰다. ‘KRW’와 사명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상표권 확보 경쟁이 민간 주도로 가열되고 있다.27일 금융권과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특허청에 ▲KBKRW ▲KBST ▲KRWONE 등 총 17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들 상표는 9류와 36류 두 개 상품 분류로 나눠 총 32건의 출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와 민주당의 국회 독주를 강력히 규탄했다.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문체위원장,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선출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뒤 김민석 후보 임명동의안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일방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음악은 음표들 사이 고요함에서 탄생한다!모차르트의 이 말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니닙니다. 음악에서 쉼표는 단지 소리를 멈추는 기호가 아니라, 그 자체로 곡의 흐름을 조율하는 생명선입니다. 쉼표 없는 악보는 쉼 없이 달리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강렬하고 역동적일지 몰라도, 곧 지치고 무의미해지며 결국 무너져버리는 구조지요.바흐는 복잡한 대위법 속에서도 쉼을 정밀하게 배치해 곡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브루크너는 장대한 교향곡 한가운데 갑작스런 쉼으로 감정의 방향을 돌려놓았죠. 또한 재즈의 거장들은 악기 사이에 숨결을 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107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총 39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채택했다.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표준과 교육, 철강, 수산 등 기존 산업을 AI 기반 산업 생태계로 확대하기 위한 표준 등이 채택됐다. 특히 국민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지켜줄 표준들이 제정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세상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네트워크 분야에서는 AI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제로터치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제주 도심에서 25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졌다. 다만, 소규모 재건축과 행복주택 등 공공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43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62건과 동의안 41건, 건의안 1건, 예비비 승인 6건, 의견제시 2건을 심의·의결했다.도시조례 개정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담았다.도심지의 건축물 층수는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되지만, 우선 소규모 재건축과 LH 등에서 시행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가정형 위(Wee)센터 실무직원 연합 연수
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최신기사
아라동적십자봉사회, 영양 가득 밑반찬 제작·나눔
아라동적십자봉사회는 지난 24일 오전 9시, 1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사랑의 어멍촐레’6월 밑반찬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 날 회원들은 영양과 맛을 고루 갖춘 메뉴로 총 101인분의 반찬을 준비·제작하였으며, 해당 밑반찬은 관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아라동적십자봉사회 현춘실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흔쾌히 참석해 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반찬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아라동적십자봉사회는 “2025년 사랑의 어멍촐레”사업에
용인특례시, 인간의 존엄한 삶 위한‘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 마련
용인특례시는 사회취약계층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관계가 단절돼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다. 시는 필요한 행정 지원과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인은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주관하는 대상자나 단체를 직접 지정하고, 장례주관자로 지정되면 고인의 상주가 돼
[김치명가 ‘종가’의 탄생 1] 88올림픽 앞두고 모인 장인들
한해 물가를 배춧값으로 가늠하던 시절, 김장 시기가 되면 가족, 이웃이 모여 김치를 담가 먹곤 했다. 오랜 전통음식 김치는 오늘날
'존버'의 승리?…'전광훈 교회' 장위동 재개발서 결국 빠진다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가로 장위10구역 재개...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행복배달 서비스’2차 추진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25일 협의체 위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령 취약계층 10가구를 직접 방문 생필품, 과일 등으로 구성된 건강 키트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과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복배달 서비스’ 2차 활동을 진행했다.‘찾아가는 행복배달 서비스’는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5년 특화사업인 ‘고령 가구의 건강한 일상 및 즐거운 노후생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분관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찾아가는 웰다잉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