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통합 평가·관리·연계 전략 마련돼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을 주제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5월 설립된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재정 지원 구조과 조세 제도 개편 ▲사회와 기업의 대응 방향 등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5월 설립된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재정 지원 구조과 조세 제도 개편 ▲사회와 기업의 대응 방향 등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7일 충북지역은 장맛비가 쉬어가며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전날보다 낮 최고기온이 4~6도 높아 덥겠다. 야외활동 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높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주말에는 한차례 비 소식이 있겠다.주말인 28일 오전부터 이튿날까지 충북 전역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흐린 날씨가 이어지지만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
경남도는 도내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등이 정비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총 100명을 모집하며, 정비업 현장의 실무 수요를 반영해 기초와 심화 두 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기초과정은 7월부터 8월 사이, 심화과정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각 3회씩 개설되며, 원하는 일정을 선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은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노력과 그 좌절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술라는 ‘돼지꼬리를 가진 아이를 낳는다’는 근친혼의 저주를 피해 마콘도라는 새로운 마을을 건설했다.집시 멜키아데스는 마콘도에 얼음과 자석 등 신기한 물건들을 가져와 마을의 변화를 일으키고, 산스크리트어로 부엔디아 가문의 역사가 담긴 양피지 두루마리를 남기고 떠났다. 멜키아데스의 예언은 가문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숙명적 서사가 된다.아우렐리아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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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발언대] K딸기, 전 세계 어린이 대표 간식을 꿈꾸며
어린 자녀에게 손쉽게 줄 수 있고 더불어 맛과 영양도 뛰어난 간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간식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딸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딸기의 빨간색은 아이들 식욕을 자극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어린이 대표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또,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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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화도시 춘천 발전 포럼' 열고, 정책토론 교류의 장 마련
춘천시가 영상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춘천시는 27일, 춘천예술촌에서 ‘2025 영화도시 춘천 발전 포럼’을 열고 지역 영화인과 VFX 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이번 포럼은 춘천시와 춘천영화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영상산업의 미래와 지역 영화 생태계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포럼에서는 모터헤드 노극태 대표가 ‘기술과 감성의 공존, 독립영화와 VFX’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VFX 전문가와 지역 영화감독, 교수진이 참여한
상임위원장 선출·김민석 놓고 여야 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시작됐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하지말라"면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의결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 법사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장 4명을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다.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에 반발하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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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적십자봉사회는 지난 24일 오전 9시, 1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사랑의 어멍촐레’6월 밑반찬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 날 회원들은 영양과 맛을 고루 갖춘 메뉴로 총 101인분의 반찬을 준비·제작하였으며, 해당 밑반찬은 관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아라동적십자봉사회 현춘실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흔쾌히 참석해 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반찬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아라동적십자봉사회는 “2025년 사랑의 어멍촐레”사업에
제주향목로타리클럽-오라동, 복지자원 지원 나눔 실천 업무 협약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향목로타리클럽, 오라동주민센터, 오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복지자원 지원 및 나눔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 소외계층 나눔지원, 환경정화 활동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약속했다.권영안 제주향목로타리클럽 회장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회원 재능기부를 활용한 봉사활동도 적극 활용하여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
경주시, “아이 키우기 좋은 경주” 시민과 함께 저출생 대응 나서
경주시는 27일, 황남동행정복지센터와 황리단길 일원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과 공유하고, 사회 전반의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층의 인식 전환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결혼과 출산, 양육이 자연스럽고 지속가능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