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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사법부 개혁의 막이 올랐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단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에서 한 이야기다.

통상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창원시 마산어시장에서 천막 시설물을 교체하던 노동자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지 1년 9개월이 지났다. 해당 작업을 발주한 창원시는 법적 처분을 받지 않았다. 도급업체 관련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법적 책임 피한 창원시 = 마산어시장 추락 사망사고는 창
의령군이 항일애국지사 백산 안희제 선생의 삶과 업적을 기리고 발자취를 좇는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을 개관했다. ▶2월 12일 자 6면 보도.'백산 정신'의 총체가 될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은 국비와 도비 등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부림면 입산리 일원에 조성
창원시가 제23회 창원 전국민속 소힘겨루기 대회를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의창구 북면 마금산 온천지구 내 특설경기장에서 연다.창원시와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창원시지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창원 지역 소 20마리 등 전국에서 200여 마리 소가 출전
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거치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보름도 남지 않았다. 그야말로 대선이 번갯불에 콩 굽듯이 진행되다 보니 이전 선거 분위기와 사뭇 다른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나 사안이 무시되거나 방치되는 일도 벌어져 우
경남도가 지난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경제라운드테이블'이라는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지역 대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경남도가 마련한 자리였다. 지자체장으로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나동연 양산시장, 변광용 거제시
20일 오후 5시 20분께 창녕군 영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영산 나들목 주변 1차로에서 21t 화물차가 앞서가던 24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르던 11t 화물차가 앞선 사고 차량과 부딪치면서 차량 총 3대가 추돌했다.이 사고로 제일 마지막에 있던 11t 화물차 운전사
6·3 대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주말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24일 안동을 찾아 “산불 피해 복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가장 신속하고 철저하게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안동시 웅부공원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남후농공단지를 직접 가보니 피해가 심각했다”며 “국가 재정과 제도를 총동원해 반드시 복구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복구는 속도와 책임이 생명이다.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김
11시간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독일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과 공동으로 특별교류전 ‘사이, 그 너머: 백년여정’을 개최한다.‘사이, 그 너머: 백년여정’은 1929년 독일인 탐험가가 제주에서 수집해 독일로 떠난 민속품 62점이 9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의미 있는 전시다.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은 1875년 개관해 전 세계 민족문화를 수집·보존·연구해 온 기관으로, 현재 9만 여 점의 유물과 10만점 이상의 사진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소장품에는 독일인 탐험가이자 민족지학자 발터 스퇴츠너(1882~196
김석희 기자 = 그야말로 물의 도시, 춘천의 도심이 물에 흠뻑 젖었다.세계 3대 마임축제 중 하나인 2025 춘천마임축제가 막을 올렸다. 25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과학부 식육과학연구실 창업기업인 ㈜오렌지카우는 세계 최초로 진짜 고기와 유사한, 마블링이 풍부한 덩어리고기 형태의 하이브리드 배양육 개발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는 기존 배양육 제품들이 햄버거 패티나 치킨 너겟 같은 다진고기 형태 또는 조각고기 형태로 조리에 한계가 있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된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가축 근육의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한 배양근육조직을 식물성 단백질을 기반으로 제조한 인공모
14시간전
중앙선관위는 25일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며 선거인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선거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만 기표하고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줄 경우에도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해 무효로 처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본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다.'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선
15시간전
경상북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23일, 경북도청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 협력은 물론,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 등 경북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글로벌 무역·투자 동향 및 정보교류 ▲경북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국인 투자 및 유턴기업 유치 ▲청년 인력의 국내외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협력 ▲직원 상호 교류 및 지역경
SK텔레콤이 지난 19일부터 6일 연속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가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SK텔레콤 뉴스룸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 가입자 30만 명에 대한 유심 교체를 진행했다. 지난 19일 33만 명이 유심을 교체한 데 이어 20일에는 35만 명, 21일에는 36만 명이 교체를 완료했다. 22일과 23일에도 각각 31만 명과 33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이에 유심을 교체한 누적 고객은 417만 명으로 늘어났다. 유심 교체를 예약한 사람 가운데 아직 교체하지 않은 고객은 482
18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1000만원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
18시간전
인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5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1시 53분경 인천 서구의 한 왕복 6차로 도로
호요버스가 '젠레스 존 제로'의 출시 1주년을 맞아 활동 무대를 반도지역으로 옮겨 파란만장한 주인공 남매 이야기를 소개한다. 하지만 밋밋한 스토리로 생각했다간 큰코 다친다. 한바탕 전투가 펼쳐지고 마을은 아주 요란스럽다. '시즌 2'의 개막은 그렇게 알리고 시작한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내달 6월 6일 '젠레스 존 제로'의 2.0버전 업데이트 '구름과 노을이 만나는 곳'을 선보인다. 이번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X박스 버전을 출시키로 하는 등 플랫폼도 다각화한다.이 회사는 그간 버전 앞자리가 달라지면 새 배경에서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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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는 지난 14일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 연합모금 후원에 3년 연속 동참한 우수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시전동 연합모금 성금 기부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공로 및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우수기부자는 MG여수중부새마을금고, MG새여수새마을금고, 여수한국병원, 여천평안교회, 카포스 여수지회 등 총 5개소 다.이어 송재열 민간위원장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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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한우협회 보은군지부,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 업무 재협약
김만식 기자 = 보은군은 지난 20일 전국한우협회보은군지부와 군수실에서 보은군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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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학 합동, 특별범죄예방 공동체 치안활동 펼쳐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원성파출소는, ’25년 5월 15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동안 관내 천안여자고등학교에서 청수·원성파출소장, 지역경찰과 시민경찰위원회 등 4개 협력단체 40여명이 참여해 축제장 범죄·안전사고 대비 민·경·학 합동 공동체 치안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동체 치안활동은, 특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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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대신 아이곁에서, 해양경찰이 아닌 아빠로 살아갑니다!
지난해 11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이원녕 경장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해양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같은 해 10월 태어난 딸 주하를 돌보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 대신 앞치마를,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분유병을 들었다.이 경장의 부인 강효선 상사는 해군1함대 소속 부사관이다. 두 사람 모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마침 정부에서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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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동·단독주택 2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구리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단독주택 20개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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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1구역에 이어 2구역 조성 완료
6시간전
원주시는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한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1구역에 이어 2구역 조성까지 완료했다.보상비를 합쳐 총 1,142억 원의 민간자본 예산을 투입해 무실동과 명륜동 및 판부면 서곡리 일원에 26만여㎡ 규모로 조성했다. 지난 14일 준공 절차를 마쳤으나, 미흡한 부분에 있어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2구역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어린이도서관과 잔디마당 ▲시내와 치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둘레숲길 ▲자연놀이터와 숲공작소 등을 갖춘 솔샘배움터 및 비오토피아 ▲숲체험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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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안면신경마비’, 후유증 남지 않게 하려면…
2시간전
5월은 일교차가 큰 달이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찬바람이 불기도 하는데, 이때 우리 몸은 체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이런 질환들 가운데 얼굴에 찬 기운이 과도하게 노출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불면이나 과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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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 양진 이사장, '아이들은 이미 ESG를 알고 있다' 출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출산육아교육협회 이사장이자 ISO-ESG 국제심사원인 양진 저자가 주목할 만한 신간 『아이들은 이미 ESG를 알고 있다』를 선보였다. 이 책은 단순한 교육서가 아닌, 아이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있는 ESG 가치를 발견하고 지켜나가는 여정을 담은 감동적인 안내서다."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정함을 추구하는 본연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양진 저자의 이 말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문제는 성인 중심의 세계가 이 순수한 감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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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상 골든타임 사수하라...경기도-수도권기상청 ‘직통전화’ 설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수도권기상청과 함께 여름철 위험기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재용 직통전화’를 구축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후위기로 인해 위험기상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전달체계보다 더 빠르고 정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직통전화는 수도권기상청과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간 1:1 전용회선으로 지난 22일 설치됐으며, 돌발적인 국지성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위험기상이 발생했을 때 양 기관이 즉시 소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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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선물용' 샤넬백 2개 가격, 현재 기준 2700만 원 넘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김건희 씨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샤넬백 2개의 구매 당시 합산 가격이 현재 기준 27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