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액비살포 기준 합리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액비살포 기준이 합리화된다.
환경부는 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로타리 작업은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기계에 매달아 사용하는 작업기 중의...
환경부는 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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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올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젝트다.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제주캠퍼트리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성과공유회는 ‘제주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참여 기업의 측정사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인 ㈜나눔에너지가 디지털 기반 기술서비스 기관인 KTR 및 베트남 9개 협력사와 재생에너지 통합 프로젝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베트남 재생에너지 통합 프로젝트 개발이 본격화 됐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은 베트남 호치민 소재 산업단지에 지붕 태양광 설치, ESS 구축, EV 충전 시스템 및 재생에너지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 프로젝트 개발을 목표로 하며, KTR의 기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12일 도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2025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은 8･9급 필기시험이 6월 21일, 7급 필기시험이 11월 1일에 실시된다.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만큼 중복 원서접수는 불가능하다.2025년부터는 국가직 및 지방직 8·9급 필기시험의 국어와 영어 과목 출제방식이 전면 개편된다.기존 지식암기 위주의 출제방식에서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되며, 직업기초능력평가, 수학능력시험, 토익 등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이 강화된다.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역가왕 출연진 3명이 6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지사와 면담하고 제주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7일 ‘2024 현역가왕 전국투어 콘서트 – 제주’ 공연을 앞둔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이 기탁식에 참석했다.‘현역가왕’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방영한 서바이벌 음악 예능으로, ‘2024 한일 트롯 가왕전’ 출전을 위한 최정상급 여성 현역 트로트 가수 TOP7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오영훈 지사는 “전 국민의 마음의 고향 제주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제주 고향사랑기부를
지난 2019년부터 이뤄져 온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위기 단계 발령 체계가 새롭게 바뀐다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오는 9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시기나 지역에 따라 위기 단계를 차등해서 발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따라서 발령 기준이 관심 → 주의 → 심각으로 조정된다.농식품부는 “최근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지역간 확산 없이 농장 단위로 개별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중앙부처 협의 건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면 각 부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제주의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해외 관광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
12.3 내란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게임 종목에 대해서는 반대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시프트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12.3 내란사태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부각되며 외국인의 매도 주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 종목은 오히려 매수 주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총 7거래일 중 크래프톤 주식거래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난 것은 단 하루뿐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1일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산림보호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산불예방 및 백두대간 사랑운동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날 캠페인은 백두대간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현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발생 빈도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의 중요성과 보호의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또한, 겨우살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행위가 성행하는 시기이며 이로 인해 무단벌채 등 산림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반세권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경기 용인 처인구에 물량이 나와 관심을 끈다.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646번지 일원에 짓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 일부 잔여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이달 16일 청약홈에서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당첨자 발표는 19일, 계약은 2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견본주택에서 진행한다.12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에 '용인 둔전역 에피트' 실시간 검색순위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
국세청은 12일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한다.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39만, 맞벌이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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