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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액비살포 기준 합리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액비살포 기준이 합리화된다.

환경부는 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로타리 작업은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기계에 매달아 사용하는 작업기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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