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과수목이나 농작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액비살포 기준이 합리화된다. 환경부는 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먼저,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로타리 작업은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기계에 매달아 사용하는 작업기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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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윤대통령 계엄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또다시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옥천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주민 고충 해결
옥천군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옥천군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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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새 병원선 내년 상반기 투입... “도서민 의료서비스 확대”
인천시가 섬 지역 주민들을 진료하는 새 병원선을 내년 상반기에 투입한다.시는 신규 병원선 대체건조사업을 내년 4월 완공하고 5월부터 출항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기존 병원선인 108t급 인천 531호가 선령 24년으로 노후해 신규 병원선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신규 병원선은 270t급에 전장 47.2m, 폭 8.4m 깊이 3.6m로 최대 44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46km까지 운항할 수 있다.또 기존 내과‧한의과‧치과 진료에서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보건교육실을 추가해 예방접종과 만성질환자 관리·검사, 골밀도 검사, 건강증진프로그
SSG, 다비치안경과 함께 ‘희망 EYE 캠페인’ 전달식
SSG랜더스는 11일 다비치안경 송도월드마크2단지점에서 ‘희망 EYE 캠페인’ 전달식을 진행했다. ‘희망 EYE 캠페인’은 SSG와 다비치안경이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기획한 사회공헌활동이다. SSG 선수단이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불법 활용 사실 아냐…규정 따랐다" 반박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보고서 내용을 기본설계 제안서에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실제 사실이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12일 한화오션이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의 KDDX 관련 군사기밀 탈취 사건 이후, 방위사업청은
소노인터내셔널, ‘메리 소노 홀리데이 패키지’ 선봬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연말연시를 맞아 투숙객들의 특별한 순간을 위해 ‘메리 소노 홀리데이 패키지’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