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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민간위원 3명 공모

부산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모집 대상이고, 임기는 2024년 7월 13일부터 2026년 7월 12일까지와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전화통화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외부인원은 현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7월 12일과 7월말로 임기 만료되는 위원을 대신할 총...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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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의 새로운 업데이트를 공개했다. 이 업데이트를 통해 VCF는 인프라 현대화 속도를 높이고, 개발자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사이버 복원력과 보안을 강화해 낮은 총소유비용으로 고객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VCF는 모든 환경에서 엔터프라이즈급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관리 및 보안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VCF에는 네이티브 쿠버네티스가 포함되어 단일 플랫폼에서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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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이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된 ‘2024 국가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에너지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2년 연속 상을 받았다.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하는 국가서비스대상은 한층 더 치열해지는 대내외 시장 경쟁과 다양해진 기호를 충족시켜야 하는 환경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은 산업별 서비스 기업·기관을 공모,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한전KDN은 에너지ICT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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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26일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 인근 사방댐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정기 협의체를 개최했다.안전보건 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도급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들과 만나 사업장 위험요인 등에 대하여 토론하고 개선점을 찾아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회의이다.이번 협의체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하여 영주국유림관리소장,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 내 각 산림조합장 등 사업주들이 한자리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를 통해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업의 작업 중 위험사항 등을
미래에셋증권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수원보훈체육센터에서 ‘영웅탁구리그’ 스포츠 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서울지방보훈청 공동 주최로 대한민국을 이끈 영웅들과 보훈의 의미, 가치를 미래세대와 함께 소통하는 스포츠문화 행사다. 50여명의 미래에셋증
비즈플레이가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발전을 위해 금융결제원과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MOU 체결식은 정광련 비즈플레이 부사장, 문영석 금융결제원 카드인프라본부장을 포함해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두 회사는 이번 MOU를 통해 지속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호 강구
경남도는 도내 하천구역에 설치된 잠수교와 세월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지난달 도내 잠수교와 세월교에 대하여 1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소교량은 출입제한시설·진입 방지 말뚝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일부 교량에는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하천 범람이나 야간 차량 운행 시 위험할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경남도 내에는 소교량이 198개가 설치돼 있으며 그중 77개는 법정 시설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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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관내 발주 공사 수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고 재해자 및 사고 사망자가 주로 발생하는 5~49인의 영세한 수급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구는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관련 캠페인 참여를 독려 중이다. 또 산업현장 내 유해·위험 요소 대비 방안이 담긴 산업안전보건 책자 등을 제작·배포하고 아울러 구 현업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정보를 부
KB국민은행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환경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다섯 번째 '2023 KB Green Wave Report'를 발간했다.KB국민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매해 KB Green Wave Report를 발표하며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KB국민은행이 추구하는 ESG의 미래와 환경경영 추진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이번 보고서는 △Invest Green △Practice Green △Promote Green (그린을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이 2023년 ESG 경영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한섬은 이번 보고서에서 ‘Our Hopeful Future, Your Beautiful Life’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해온 ESG경영 활동을 공개한다. 제품 기획부터 폐기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친환경 프로세스 추진 경과와 안전 경영,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성과, 윤리·준법 경영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표준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하는 ‘누리봄’에서 무더운 여름, 반려동물 입양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음료 무료나눔이벤트를 진행한다. 누리봄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 쉼터로 2021년 7월 개소해 유기동물 구조활동과 입양을 통해 평생 함께할 반려가족을 만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발달장애인 7명이 유기묘 13마리를 임시보호하며, 평생의 가족을 찾고 있다. 누리봄 카페의 음료 무료나눔이벤트는 시민들에게 유기동물 입양쉼터인 누리봄을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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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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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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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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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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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어디서도 편한 제주 여행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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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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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미스터리, 녹색 사하라의 붕괴에 대한 이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뮌헨 공과대학 과학자들이 기후 전환점을 조기에 감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녹색 사하라의 붕괴에 대한 이해 지구의 기후 시스템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 내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뮌헨 공과대학과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이제 이러한 전환점을 미리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원들은 과거 가장 심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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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협회장, 욕설과 막말이 표현의 자유? 이런 지적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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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욕설과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의협회장의 국회 증언을 보고 아연 실색했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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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K '길고양이 이야기' 시리즈 합본팩 발매
CFK는 27일 닌텐도 스위치 전용 '길고양이 이야기: 야옹야옹 에디션'을 발매했다. 이 작품은 삐요스튜디오가 개발한 어드벤처 게임 '길고양이 이야기' 시리즈의 합본 패키지다. 국내와 아시아 지역 유통은 H2인터렉티브가 맡았다.이 시리즈는 길 고양이를 소재로 이유 없는 학대, 무분별한 도움에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갈등을 비롯해 동물에 대한 지식 부재, 책임감 회피 및 유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시리즈 첫 타이틀 ‘길고양이 이야기’는 모바일, 스팀, 닌텐도 스위치 등으로 발매됐으며 ‘2019 메이드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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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는 멀티플랫폼 게임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에 새로운 대륙 '라피스도어'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라피스도어는 '기억의 땅'과 '폴루티오 벌판' 필드로 구성됐다. 라힐 왕국 이야기 9막 11장 갈라고스 예정지를 완료하면 열린다.이 회사는 또 소환수와 소환사 레벨이 기존 90에서 100으로 상향했다. 소환사는 별도의 성장 재료 없이 최대 레벨을 100으로 조정했으며 소환수는 새로 추가된 2단계 진화를 달성한 뒤 성장 재료를 통해 최대 레벨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맞춰 던전 또한 상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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