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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총수일가 문어발식 보수수령 제한 법인세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11일 총수일가 등이 실질적인 직무수행 없이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근무시간·이사회 참석횟수·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한화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국세청이 2025년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9월 12일자로, 세무직 194명·전산직 7명·공업직 1명 등 총 202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징세·체납, 전산 등 중요업무임에도 격무·기피부서로 인식되는 분야의 우수 성과자를 우대하고, 본·지방청 지원분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지양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징세·체납, 전산 등 비선호 중요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지속적으로 승진 우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무관 인사의 특징은 ▲최다 승진인원 ▲비선호·격무부서 발탁승진 ▲임용구분별 균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예기치 못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장을 토대로 증여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로 보지 않
세계 유일의 도그 스포츠 댄스 국제대회인 ‘제2회 DSD 월드 챔피언십’ 참가 신청이 10일 성황리에 마감됐다. 작년 첫 대회에 비해 참가 규모가 12% 증가하며 대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DSD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한다. 페츠모아·파미슨펫·바비온 등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가 협찬사로 참여한다.참가자는 한국, 체코, 일본,
롯데칠성음료가 온라인 직영몰 ‘칠성몰’에서 ‘추석맞이 기획전’을 9월 24일까지 진행한다.롯데칠성음료는 추석을 맞아 고물가로 부담을 겪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석맞이 기획전을 마련했다.추석맞이 기획전은 칠성사이다 제로, 펩시콜라 제로 등 제로 칼로리 음료와 소비자가 추석에 즐겨 찾는 잔칫집 식혜, 델몬트 오렌지주스 등 인기 음료 28종을 최대 30% 할인한다. 제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한 무료 배송 쿠폰도 제공한다.추석맞이 기획전은 파트너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추석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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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뉴코리아, 평화의숲은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경기도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남북산림협력 활성화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추진된 산림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수 前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김재현 평화의숲 대표가 주제 발표에 나서고, 남송희 산림청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산림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행사 후에는 남북산림협력센터 현장 투어가 예정돼 있다.
창원시는 오는 9월 28일 오후 3시 3.15아트홀 대극장에서 국내 대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를 초청해 ‘2025년 창원아카데미’ 세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인공지능이 만드는 미래, 어디까지 왔을까?”라는 주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강연자 궤도는 구독자 1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운영하며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국내 대표 과학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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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및 보안 중심 네트워킹 솔루션 선도 기업 자이젤은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중견 비즈니스급 무선 AP ‘WBE630S’를 출시하고, 차세대 와이파이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WBE630S는 퀄컴 네트워킹 프로 1220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총 6개의 공간 스트림을 지원해 최대 12.3Gbps의 무선 처리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MLO 기능을 통해 여러 주파수 대역
울산지역 SK 계열사들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협력 강화를 위해 ‘AI·DT 공생 협의체’를 출범시켰다.SK에너지와 SK케미칼, SK가스, SK어드밴스드, SK picglobal, UGPS 등 울산지역 6개 주요 계열사는 지난주 울산 SK행복타운에서 AI·DT 주관 조직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울산 제조업 현장에서 진행되는 AI 데이터센터 착공과 디지털 U포럼 등 지역 차원의 움직임과 맞물려 산업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출범은
제주도는 15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개최하고 아동안전 대책, 디지털 혁신 성과, 자율주행 서비스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최근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유괴 시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시도가 이어져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지사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제주도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행정시와 자치경찰단은 초등학생 대상 학교 인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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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
“가르치는 게 즐겁고, 배우는 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2025년 9월 12일, 최교진 장관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취임했다. 40년간 교육 현장에서 살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15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사업시범포에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제주농협 청년농업인 농지임대사업’을 공식 출범했다.농지를 구하지 못해 영농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영농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유휴농지를 가치 있게 순환시키는 사업이다.유휴 농지 임대인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업인과 결연을 맺고 농지를 무료로 빌려준다. 지원대상은 제주 귀농귀촌.청년농업인 아카데미 교육생 및 수료생이다.여산송씨정가공파문채공문중 송재길 회장이 제주농업·농촌에 둥지를 트고자하는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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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체육회는 15일 시체육회 회의실에서 ‘2025 스포츠 한마당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2025 스포츠한마당은 다음 달 19일 태강강 남구 둔치에서 공업축제 주무대에서 개최되는 무대경연 행사로, 올해 3회째 개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이준명 울산공업축제추진위원회 총감독을 비롯한 무대경연에 참가하는 6개 단체 대표자 및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업축제 주무대를 활용한 스포츠 한마당을 열어 축제에 참여한 울산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주하연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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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LNG 직수입 확대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가스시장은 배관망 공동이용, 정보 비대칭, 요금 불투명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스위원회’와 같은 독립 규제기구의 도입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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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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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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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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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진 농정 플랫폼 구축...관광분야 디지털 전환 확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차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과제와 관련해, "수확 시기와 수확량, 가격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농정 플랫폼을 구축해 제주농업 대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관광분야에서는 "MZ세대가 제주관광의 중심을 이루는 시대가 됐다"라며, "2030이 제주관광을 견인하는 상황에 맞춰 대응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지사는 9일 오후 제주콘텐츠진흥원 Bein; 공연장에서 열린 제주발전연구원 주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첫 토론 분야인 농업과 관광분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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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쉐론과 함께… 배우 한소희, 50주년 토론토국제영화제서 뽐낸 독보적 아름다움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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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연고 사망자...공영 장례 지원
제주시는 가족 해체와 경제적 형편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연중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공영장례 지원은 고인의 삶을 애도하고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기 위해 지정 장례 업체를 통해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한다.지원 범위는 장례에 필요한 수의와 관, 운구차 등 기본 장례용품과 제물 차림, 장의비, 안치료까지 포함한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사망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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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로봇산업 현재·미래 ‘한눈에’… 경진대회 성료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주관한 ‘제25회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가 지난 13~14일 양일간 포항종합운동장 만인당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에는 지능로봇, 국방로봇, 퍼포먼스로봇 3개 부문에 총 22개 팀, 1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첫날 개막식에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최혁준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 임주희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도의원·시의원, 정구봉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개막 퍼포먼스로는 양팔로봇 ‘키로’가 무대에 올라 내빈 안내와 개인기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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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막힌 새만금공항”…전북도, 무공항 불평등 속 총력 대응
◇군산공항의 한계, 전북만 ‘하늘길 없는 지역’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전북은 다시 한 번 ‘사실상 무공항 지역’의 현실에 직면했다. 군산공항이 있긴 하지만 제주 노선만 운항되는 군 공항 기반 소규모 민항에 불과해 지역 발전을 이끌 항공 인프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군산공항은 현재 제주 노선만 운항되고 있다. 군 비행장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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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글로벌 전문가들 포항에 모였다
포항시는 ‘2025 경북바이오산업엑스포’ 4개 분과 중 하나인 그린바이오 분과로 지난 12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2025 그린바이오산업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 산업 생태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스라엘, 중국, 베트남 등 4개국 해외 연사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 12명이 발표에 나섰으며,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해 글로벌 교류의 장을 이뤘다. 개막에 앞서 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미래식품산업협의회, Celleste Bio Ltd, ㈜진셀바이오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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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랑포럼 출범…초대회장에 권순태 전 전북유도회 회장 선임
전북인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서로의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한 자생적 모임이 출범을 알렸다. 전북사랑포럼은 15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회장에 권순태 전 전북특별자치도 유도회 회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사랑포럼은 전북지역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인적 자원을 구축하고 지역내에서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