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관세협상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율 11월 소급적용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절차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구조를 법률로 고정하고, 향후 투자 협력의 재정·조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조치가 소급적용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양국은 그간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가 국내에서 법안 형식으로 발의될 경우, 해당 법안이 제출된...
해당 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구조를 법률로 고정하고, 향후 투자 협력의 재정·조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조치가 소급적용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양국은 그간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가 국내에서 법안 형식으로 발의될 경우, 해당 법안이 제출된...
성동구의회는 지난 24일 의원연구단체 ‘성동지역발전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성동지역발전연구회는 성동구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박영희·이현숙·엄경석·정교진·주복중 의원이 구성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 7월부터 성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계속해 왔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용역 수행업체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해 약 4개월 간의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5일 의회 청사 1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등록 장애인식개선강사인 이미영 강사가 "질문하고 생각하고 발견하라"를 주제로 강의했다.교육은 장애의 개념변화와 패러다임 전환, 장애인 인권 관련 법 이해, 의정활동에서의 장애인 배려 방안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장애감수성 자가점검과 실천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종호 의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동두천시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뉴스로 ‘대한민국 락 발상지 동두천, 락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가 선정됐다.동두천시는 올해 주요 시정 성과 중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시민 1,335명이 참여했으며, 복수선택 방식으로 응답자 수는 3,367명으로 집계됐다.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락 발상지 동두천, 락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 뉴스가 21.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제23회 서산시지체장애인자활증진대회가 지난 11월 28일 베니키아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관내 특수학급 학생 및 장애인가정 자녀 중 우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함으로써 인재 육성에도 힘을 보탰다 아울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서산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는 허광행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인준·곽인혜·심재억·최치효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연구 추진 과정과 주요 분석결과를 설명했으며, 특히 강북구 교육 여건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2025년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는 영통구청장 주재로 대민협력관을 비롯해 영통구 12개 부서 과장이 참석하여 2025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분석 및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논의하였다.장수석 영통구청장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남은 기간 각 부서가 협력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은 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그간의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과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공제중앙회가 단순 보상기관을 넘어 학교안전의 정책·예방·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국가 학교안전 컨트롤타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 이사장은 2023년 5월 취임 이후 공제중앙회의 역할을 ‘보상 중심기관’에서 ‘예방․정책지원 중심’으로 전환했다. AI 기반 업무혁신과 ESG 경영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은 3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래
금호석유화학 울산라텍스공장과 울산고무공장이 울산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 500만원 상당 김장김치를 후원했다. 이번 지원품은 겨울철 김장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시각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으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불안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시각장애인분들의 겨울나기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 울산공장은 2006년부터 후원과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시각장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 쇼핑몰 문제가 아닌 전자금융사고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 ID와 쿠팡페이 ID가 연동된 구조 탓에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면 곧바로 금융 계정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전자금융 침해사고 수준의 심각한 사안”이라며 “쿠팡 ID는 곧 쿠팡페이 ID라는 점에서 금융 보안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쿠팡이 쇼핑몰 회원가입 시 전자금융업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흥행에 성공했다.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차 분양결과,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1차 분양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와 단독주택용지 45필지가 낙찰되며 성공적인 분양을 마쳤다.공사는 측은 "이 결과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주거용지 첫 분양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최고 31: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AW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AWS 리인벤트 2025’에서 ‘아마존 베드록 에이전트코어’의 신규 기능을 대거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새롭게 추가된 핵심 기능은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메모리 등이다. 이를 통해 에이전트가 도구를 사용해 수행 가능한 작업 범위를 설정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을 평가하며, 과거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먼저 ‘폴리시 인
제주시는 구좌읍 덕천리 소재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이달 중 준공되는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은 기존 집단형 공동거주시설이 아닌 입소자 맞춤형 개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모델이다.지역사회와 연계해 주거 지원은 물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신청자격은 도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오는 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위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선정되면 독립적 주거공간 제공과 건강 관리, 직업·사회활동 연계 등 서비스를
강남구가 겨울철 한파로부터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방문건강관리’에 본격 돌입했다.이번 사업은 독거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한파에 취약한 구민 2,730명을 대상으로 하며, 22개 동에 배치된 39명의 방문간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살피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에는 한파특보 9회 발령에 따라 총 1만 4,073건의 관리가 이뤄진 바 있다.구는 한파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방문간호사를 중심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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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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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
'대만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대만은 왜 중국의 ‘발작 버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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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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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째 온정 나눔”…포항오천신협, 오천교회와 김장 190박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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