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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관세협상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율 11월 소급적용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절차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구조를 법률로 고정하고, 향후 투자 협력의 재정·조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조치가 소급적용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양국은 그간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가 국내에서 법안 형식으로 발의될 경우, 해당 법안이 제출된...
26일 열린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협의회 임시회의’에서 덕적서방어장과 만도리어장의 금년도 조업기간을 각각 1개월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최근 어획 여건과 어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동절기 해상사고 위험 증가를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건부 연장으로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인천해양경찰서 양종타 서장은 “조업 연장은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사고 없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이 무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2025년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는 영통구청장 주재로 대민협력관을 비롯해 영통구 12개 부서 과장이 참석하여 2025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분석 및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논의하였다.장수석 영통구청장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남은 기간 각 부서가 협력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5일 의회 청사 1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등록 장애인식개선강사인 이미영 강사가 "질문하고 생각하고 발견하라"를 주제로 강의했다.교육은 장애의 개념변화와 패러다임 전환, 장애인 인권 관련 법 이해, 의정활동에서의 장애인 배려 방안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장애감수성 자가점검과 실천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종호 의장은
영등포구가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30분 영등포 아트홀에서 ‘영등포구 통합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를 열고, 추진 경과와 설계안을 주민들에게 공유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경과보고 ▲설계안 설명 ▲질의응답 등이 진행되며, 향후 건립될 신청사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영등포구청사는 1976년 준공돼 50여 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늦게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구가 실시한 구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1%가 ▲본관
2025년 한 해 동안 동두천시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뉴스로 ‘대한민국 락 발상지 동두천, 락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가 선정됐다.동두천시는 올해 주요 시정 성과 중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시민 1,335명이 참여했으며, 복수선택 방식으로 응답자 수는 3,367명으로 집계됐다.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락 발상지 동두천, 락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 뉴스가 21.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성동구의회는 지난 24일 의원연구단체 ‘성동지역발전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성동지역발전연구회는 성동구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박영희·이현숙·엄경석·정교진·주복중 의원이 구성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 7월부터 성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계속해 왔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용역 수행업체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해 약 4개월 간의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김용광 기자 =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 점등식이 열렸다. 해...
국산 농기계 기술이 일본 중심의 시장구조를 흔들고 있다. 특히 모내기와 동시에 비료를 살포하는 ‘측조시비기’ 분야에서 국산 기술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이앙기와 시비기의 분업화 구조가 농업기계 생태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이앙과 동시 비료 살포…정밀 시비 핵심 기술농업 생산의 근간인 이앙기는 국내 농가에 필수 장비로 자리 잡았다. 이앙 작업과 동시에 비료를 정확하게 투입하는 장비가 ‘측조시비기’이며, 이 장비는 비료의 활용 효율을 70~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측조시비기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소방서는 2일 ‘광북119안전센터’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광북119안전센터는 광명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청사를 나와 2021년부터 임시청사에서 소방업무를 운영해 왔다. 이후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약 4년 만에 새로운 위치로 복귀한 것으로,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맞춰 출동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신청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광명 1·2·3동과 철산 1·2동을 관할하며 펌프차 2대, 구급차 1대, 소방대원 26명이 상시 근무한다. 특히 이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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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군청 1층 로비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출범식’을 열고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 기간 동안 모금액의 1%가 찰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며, 100도에 도달하면 목표 달성을 의미한다. 올해 함안군 모금 목표액은 1억 8475만2천 원이다. 군은 군민과 기업,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부 행사와 릴레이 나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출범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와 함안군의회 의원, 경상남도사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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