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관세협상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율 11월 소급적용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절차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구조를 법률로 고정하고, 향후 투자 협력의 재정·조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조치가 소급적용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양국은 그간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가 국내에서 법안 형식으로 발의될 경우, 해당 법안이 제출된...
해당 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구조를 법률로 고정하고, 향후 투자 협력의 재정·조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조치가 소급적용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양국은 그간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가 국내에서 법안 형식으로 발의될 경우, 해당 법안이 제출된...
2025년 한 해 동안 동두천시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뉴스로 ‘대한민국 락 발상지 동두천, 락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가 선정됐다.동두천시는 올해 주요 시정 성과 중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시민 1,335명이 참여했으며, 복수선택 방식으로 응답자 수는 3,367명으로 집계됐다.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락 발상지 동두천, 락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 뉴스가 21.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2025년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는 영통구청장 주재로 대민협력관을 비롯해 영통구 12개 부서 과장이 참석하여 2025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분석 및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논의하였다.장수석 영통구청장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남은 기간 각 부서가 협력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
26일 열린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협의회 임시회의’에서 덕적서방어장과 만도리어장의 금년도 조업기간을 각각 1개월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최근 어획 여건과 어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동절기 해상사고 위험 증가를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건부 연장으로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인천해양경찰서 양종타 서장은 “조업 연장은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사고 없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이 무
제23회 서산시지체장애인자활증진대회가 지난 11월 28일 베니키아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관내 특수학급 학생 및 장애인가정 자녀 중 우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함으로써 인재 육성에도 힘을 보탰다 아울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서산
성동구의회는 지난 24일 의원연구단체 ‘성동지역발전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성동지역발전연구회는 성동구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박영희·이현숙·엄경석·정교진·주복중 의원이 구성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 7월부터 성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계속해 왔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용역 수행업체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해 약 4개월 간의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는 허광행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인준·곽인혜·심재억·최치효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연구 추진 과정과 주요 분석결과를 설명했으며, 특히 강북구 교육 여건
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사 페로두아가 2025년 12월 1일 첫 국산 전기차 'QV-E'를 공식 출시했다. QV-E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차체만 판매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페로두아가 최근 공개한 소형 전기차인 QV-E는 1만9400달러부터 시작해 대부분의 가솔린 차량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보인다. 다만 차량은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를 구독 형태로 돌려 초기 구매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 특징으로, 전기차
경남 민주개혁진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는 ‘民 포럼’이 창립했다. 민포럼은 12월 1일 오후 5시30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경남의 각계 시민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김항성 민포럼 창립 준비위원은 지난 8월부터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각계 시민의 자발적 모임으로 포럼창립을 준비해왔다.고 창립경과를 밝혔다.포럼은 ‘인본주의확대·공공성 강화’를 통해 삶의 여백에 감동을 더하고, 나아가 민주개혁진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날 창립총회에는 송영길
주식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분리과세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펀드, 리츠, SPC 등 간접투자 배당은 제외된다.세율은 과세표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요즘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서로가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마치 두패거리가 골목에서 끝까지 승부를 가리려는 듯, 상대의 말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이야기만 거듭 강조한다.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은 점점 지치고, 이 싸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조차 알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세상사에 100 대 0의 정답은 드물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 바로 정치의 책임이어야 한다.정치는 결국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일이다. 그 자리에 누가 오르든,
농업인 안전, 전문 인력이 지킨다! ‘농작업안전관리자’ 신규 모집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2026년도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신규 모집한다.농작업안전관리자는 각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요인 진단·개선 조치 등 업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고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9일까지이며, 모집공고는 농촌진흥청과 9개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농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7일 실시하는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3명이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인 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과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2023년 12월 21일. 실시한 보궐선거부터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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