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선출··· "권력기관 개혁 완수할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을 투표했다.
추 의원은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 찬성으로 선출됐다.
선거는 무기명 전자표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추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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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압수수색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하루 종일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검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하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특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집회를 벌였다.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00만 당원의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건 당원 전체를 범죄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경기 안양시한림대성심병원을 찾아 안과 진료를 받았다. 윤 전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첫 대면 회담을 가졌지만, 핵심 쟁점에선 단 하나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 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며 “여러 지점에서 합의가 있었고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지만, 이내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몇 가지 큰 사안이 남아 있다.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물러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방을 포기하면 남부 전선을 동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 등 동부 지역인 돈바스에서 완전히 넘겨주면 추가 점령을 위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 대부분을, 도네츠크 지역의 75%를 장악하고 있지만 도네츠크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미국 알래스카주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 기지에서 시작됐다.회담은 당초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대 1 회담이 아니라 3대 3 회담으로 변경됐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3대3 회담에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배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러시아 측에서는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포크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리아노보스티
광명시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시정과 긴밀히 연계하기 위한 사업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2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든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123개 국정 과제와 광명시의 정책 목표를 연계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국정 과제와 시정 목표의 접점을 찾고 부서별 협업을 통한 사업 발굴·실행 체계를 점검했다.시는 향후 확정될 국정 과제 세부 이행 계획에 발맞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으
BNK금융그룹은 21일 해양금융 전문성 강화와 국내 중소선사의 원활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한 ‘BNK 중소선사 협약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중소선사 협약보증대출은 국내 내항선사 대상 선박담보부대출 보증 상품으로 선사가 기존 보유 또는 신규 매입하는 선박을 담보로 대출 취급 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존의 선박금융의 복잡한 구조와 금융비용을 효율적으로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선박담보대출은 대형 선박 위주로 취급
중부지방세무사회 2025 회직자 워크숍에서는 지난 6월 당선된 이재실 회장 집행부가 제시한 공약과 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중점적으로 추진될 핵심 공약인 연수교육, 대외협력, 여성·청년세무사 지원, 업무정화활동과 윤리의식 강화 등에 대해 알아본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활성화 - 이종래 교육연수원장 발표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콘텐츠 확대 및 질적 향상○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적기 교육 실시 : 연간 교육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여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 사무소 직원까지 적기에 필요한 교육 제공.○ 전문분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이 포엑스 확장을 위한 정기협의를 9월 초 열기로 한 가운데 동부초등학교 이전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21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엑스는 창의적이고 규모 있는 쌍둥이 전시장을 구축하고, 영일대 해안과 연결해 세계적인 명품 컨벤션센터로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이다.시는 포엑스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1 전시장에 이어 제2 전시장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동부초 부지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반면 포항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향후 학생 모집 등 교육 여건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A87K 3모드 퀵스왑 기계식 키보드’와 'A108K 3모드 퀵스왑 기계식 키보드', 그리고 'AS104 오피스네비게이터 3MODE 기계식 키보드'의 세 번째 컬러 '네온블랙' 출시 소식을 전했다. 최근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제품의 효율성을 넘어 자신의 취향과 감성을 만족시키는 키보드에 대한 소비 성향이 확산되고 있다. 개성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영산대학교 법학과 박규환 교수는 최근 '연세법학'에 투고한 '자연의 권리를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 생태주체, 생태이격, 생태법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담은 헌법 제10조의 규정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연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박
응급의료·응급처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경남도와 도의회가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가능해진다”는 도의원 논리에, 경남도는 환자와 의료인 간 형평성·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2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노치환 의원은 응급의료·응급처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응급의료기관, 의료인에게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경남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21일 『2025년 의료복지 사각지대 건강관리사업 – 혹서기 찾아가는 무상진료』를 실시했다.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이날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공공의료사업팀장 등으로 진료팀을 구성해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거점진료소를 설치하고, 방문진료팀과 병행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무상진료 활동을 펼쳤다.거점진료팀은 진료소를 방문한 주민 약 60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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