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에 권리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헌법적으로도 정당한 것"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영산대학교 법학과 박규환 교수는 최근 '연세법학'에 투고한 '자연의 권리를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 생태주체, 생태이격, 생태법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담은 헌법 제10조의 규정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연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박...
영산대학교 법학과 박규환 교수는 최근 '연세법학'에 투고한 '자연의 권리를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 생태주체, 생태이격, 생태법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담은 헌법 제10조의 규정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연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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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4일 도내 일원에서 제주지역 국내여행안내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제주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해민정신과 탐라의 역사를 통해 제주의 가치를 발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내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안내사 소통 스킬 교육’도 이어졌다.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국내여행안내사들의 해설 및 안내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돼 내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복절인 오늘 전국에 비가 그치고, 다시 폭염특보 속 불볕더위가 예고됐다.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5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에서는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다시 이어지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27도, 낮 최고기온은 32~3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버스 불친절에 대한 도민들의 민원을 언급하며 "도민의 일상 속 불편에서 국가적 과제까지 현안 하나하나를 도민 삶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교통 서비스 개선, 국정과제 대응, 통합돌봄 이용자 확대, 을지훈련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오 지사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코너에 접수된 버스 서비스 관련 민원을 점검하며,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그는 "좋은 정책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서비스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4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진행된 '2025 데이터센터코리아 전시회'를 찾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위성곤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이제 단순한 서버 저장 공간을 넘어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과 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국가 핵심 산업이 되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데이터센터 산업은 GPU 등 IT 장비 외 전력, 냉각, 건축, 네트워크 설비 등 인프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기반 산업 규모가 크다”면서 “데
제주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31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이번 점검에서는 등급 지정 이후에도 지정 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 항목은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조리장의 청결상태 등 총 44개 항목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행정 구역'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도민 여론조사가 많은 논란 속에서 오는 20일 시작된다.이번 조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됐으나 '행정 구역' 논란으로 인해 내년 출범 목표 실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막바지 쟁점 해소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사회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행정 구역 설정에 대한 정확한 도민 의견을 파악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2023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홍원씨 별세 발인=23일 오전 8시30분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장지=청주목련원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료 택배기사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추적을 통해 의식 없는 채로 차량 안에 쓰러져 있는 택배기사를 발견한 지역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 오후 3시12분께 “택배 기사인데 동료 기사가 오후 2시30분 통화 이후 연락이 안 된다. 동료는 평소 지병으로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하지만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긴급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조회를 제외한 위치추적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자와 요구조자가 가족관계가 아닌 점과
영주시청년새마을연대는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족욕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됐으며, ‘따뜻한 발 관리로 건강을 지키는 나눔의 봉사’라는 취지를 담아 기획됐다. 매회 약 7명의 청년 회원이 참여해 총 42명이 봉사에 나서며, 아로마 족욕과 발 마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첫 번째 활동은 21일 관내 진우마을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청년 회원들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족욕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접견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보건 협력,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이날 접견은 게이츠 이사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덕담으로 시작됐으며, 이에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한 내용이다.게이츠 이사장은 “SMR은 AI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구속된 김건희 씨가 세 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채 조서 열람까지 약 4시간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오후 2시 12분부터 5시 30분까지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이어 6시 24분까지 조서 열람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구속 이후 세 번째 조사다.이날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 청탁 의혹과 관련해 100여 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씨는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씨는 오전 구치소 내 진료를 마친 뒤 오후 1시 17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영도문화예술회관은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사업의 일환으로 광대 탈놀이 연희극 ‘딴소리 판’을 오는 9월 6일 오후 3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고 공모를 통해 기획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영도문화예술회관과 연희집단 ‘The광대’ 주관·운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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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울산 동구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34명 수상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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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는 지난 1년간 펼쳐온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 자세한 ESG경영 성과를 담은「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의 국제표준인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등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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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성도들의 어두운 얼굴 표정을 보고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찬양하며 공감도 그리고 위로와 평안도 느끼셨는지 표정이 바뀌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하지만 찬양하는 그 시간 그때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칼럼] 멈춰서 생각하라(To stop On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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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윤석열·김건희 구속, 1차 관문 통과한 3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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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철학·학생들 성장 이야기 ‘오롯이’
“한 사람 영혼의 무게와 깊이는 바다보다 우주보다 무겁고 깊다.”장홍훈 전 청주 양업고등학교 교장신부가 최근 도서 ‘바다보다 우주보다’를 출간했다.이 책은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양업고 2대 교장으로 2013년 3월 취임해 2025년 2월까지 12년간 교장신부로 살아온 저자가 자신의 교육철학과 학생들과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교육에세이다.이 책은 단순한 교육 이야기를 넘어, 한 인간의 내면과 가능성, 그리고 사랑과 존중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고요하고도 뜨겁게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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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이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직장인들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나 역시 그동안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 하루를 되돌아보았을 때 어느 순간 내 삶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나는 지금 바쁜 일상 속에서 나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열심히 일하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삶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는 사실 역시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 퇴근 후 무언가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