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에 권리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헌법적으로도 정당한 것"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영산대학교 법학과 박규환 교수는 최근 '연세법학'에 투고한 '자연의 권리를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 생태주체, 생태이격, 생태법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담은 헌법 제10조의 규정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연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박...
영산대학교 법학과 박규환 교수는 최근 '연세법학'에 투고한 '자연의 권리를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 생태주체, 생태이격, 생태법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담은 헌법 제10조의 규정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연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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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인 오늘 전국에 비가 그치고, 다시 폭염특보 속 불볕더위가 예고됐다.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5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에서는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다시 이어지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27도, 낮 최고기온은 32~3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전반전 경고누적 퇴장 악재 속에서도 무승부를 거둔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15일 "다음에는 꼭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강원과의 홈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전반 초반 퇴장 당했는데도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 더운 날씨 속 응원해주신 서포터즈들께도 감사드린다"며 "다음에는 꼭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이날 김준하가 퇴장 당하며, 어려운 경기를 치른 제주다. 김 감독은 "1명이 없이 뛴다는 것은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날씨 때문에도 어렵다"며 "회복하는데 시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4일 도내 일원에서 제주지역 국내여행안내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제주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해민정신과 탐라의 역사를 통해 제주의 가치를 발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내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안내사 소통 스킬 교육’도 이어졌다.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국내여행안내사들의 해설 및 안내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돼 내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4절기의 입추가 지났지만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열사병과 열경련을 앓는 온열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온열환자 누적수는 3,306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8배 많은 수치이며, 이 중 환자 발생 장소가 가장 많은 곳은 실외 작업장으로 31.5%를 차지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 뙤약볕 아래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야말로 폭염의 최전선에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 주변의 공공근로자나 환경 정비 인력은 대부분 고령자들이기에 더위 앞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해 노형동주민센터가 따뜻
제주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31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이번 점검에서는 등급 지정 이후에도 지정 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 항목은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조리장의 청결상태 등 총 44개 항목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4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진행된 '2025 데이터센터코리아 전시회'를 찾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위성곤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이제 단순한 서버 저장 공간을 넘어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과 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국가 핵심 산업이 되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데이터센터 산업은 GPU 등 IT 장비 외 전력, 냉각, 건축, 네트워크 설비 등 인프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기반 산업 규모가 크다”면서 “데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영도문화예술회관은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사업의 일환으로 광대 탈놀이 연희극 ‘딴소리 판’을 오는 9월 6일 오후 3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고 공모를 통해 기획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영도문화예술회관과 연희집단 ‘The광대’ 주관·운영으로
제주지역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다.제주대학교병원은 도내 유일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지만, 16개 병상 가운데 빈자리가 없어서 올해 들어 10명의 고위험 산모가 헬기에 실려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지난해는 9명의 산모가 헬기로 이송돼 타 지역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수술을 받았다.21일 국립중앙의료원 통합응급의료정보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심장내과 전문의 퇴사에 따른 의사 부족 부족으로 진료가 제한됐다.여기에 손·발가락 절단 환자의 수술 일정 포화로, 추가 환자는 받지 않고 있다.제주한라병원은
'뚜벅이 맛총사' 권율x연우진x이정신이 피렌체 부촌 식당의 소통 불가 모드와 단호박 직원의 '대환장 콜라보'로 단체 멘붕에 빠진다.오늘 밤 9시 20분에 방송되는 채널S와 SK브로드밴드 공동 제작 '뚜벅이 맛총사'에서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사투르니아에서의 힐링 여행, 그리고 피렌체 대표 부촌 마을 피에솔레에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저녁 만찬기가 공개된다. 권율, 연우진, 이정신은 현지인의 추천을 받아 피에솔레 언덕에 자리한 고즈넉한 분위기의 로컬 식당으로 향한다. 그러나 정통
광명시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시정과 긴밀히 연계하기 위한 사업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2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든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123개 국정 과제와 광명시의 정책 목표를 연계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국정 과제와 시정 목표의 접점을 찾고 부서별 협업을 통한 사업 발굴·실행 체계를 점검했다.시는 향후 확정될 국정 과제 세부 이행 계획에 발맞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으
BNK금융그룹은 21일 해양금융 전문성 강화와 국내 중소선사의 원활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한 ‘BNK 중소선사 협약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중소선사 협약보증대출은 국내 내항선사 대상 선박담보부대출 보증 상품으로 선사가 기존 보유 또는 신규 매입하는 선박을 담보로 대출 취급 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존의 선박금융의 복잡한 구조와 금융비용을 효율적으로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선박담보대출은 대형 선박 위주로 취급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이 포엑스 확장을 위한 정기협의를 9월 초 열기로 한 가운데 동부초등학교 이전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21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엑스는 창의적이고 규모 있는 쌍둥이 전시장을 구축하고, 영일대 해안과 연결해 세계적인 명품 컨벤션센터로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이다.시는 포엑스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1 전시장에 이어 제2 전시장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동부초 부지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반면 포항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향후 학생 모집 등 교육 여건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A87K 3모드 퀵스왑 기계식 키보드’와 'A108K 3모드 퀵스왑 기계식 키보드', 그리고 'AS104 오피스네비게이터 3MODE 기계식 키보드'의 세 번째 컬러 '네온블랙' 출시 소식을 전했다. 최근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제품의 효율성을 넘어 자신의 취향과 감성을 만족시키는 키보드에 대한 소비 성향이 확산되고 있다. 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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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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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은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 ‘내 손 안의 작은 항공기: 드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작동 원리, 활용 분야 등 비행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실습 교육은 드론 조종을 비롯해 장애물 경기, 드론 촬영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청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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