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에 권리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헌법적으로도 정당한 것"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영산대학교 법학과 박규환 교수는 최근 '연세법학'에 투고한 '자연의 권리를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 생태주체, 생태이격, 생태법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담은 헌법 제10조의 규정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연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박...
영산대학교 법학과 박규환 교수는 최근 '연세법학'에 투고한 '자연의 권리를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 생태주체, 생태이격, 생태법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담은 헌법 제10조의 규정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연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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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버스 불친절에 대한 도민들의 민원을 언급하며 "도민의 일상 속 불편에서 국가적 과제까지 현안 하나하나를 도민 삶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교통 서비스 개선, 국정과제 대응, 통합돌봄 이용자 확대, 을지훈련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오 지사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코너에 접수된 버스 서비스 관련 민원을 점검하며,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그는 "좋은 정책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행정 구역'과 관련한 제주도의회의 토론회에서, 도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여론조사 반대측은 그동안 도민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뒤집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여론조사 찬성측은 도민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고, 행정구역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신중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맞섰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4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진행된 '2025 데이터센터코리아 전시회'를 찾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위성곤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이제 단순한 서버 저장 공간을 넘어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과 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국가 핵심 산업이 되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데이터센터 산업은 GPU 등 IT 장비 외 전력, 냉각, 건축, 네트워크 설비 등 인프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기반 산업 규모가 크다”면서 “데
제주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31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이번 점검에서는 등급 지정 이후에도 지정 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 항목은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조리장의 청결상태 등 총 44개 항목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행정 구역'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도민 여론조사가 많은 논란 속에서 오는 20일 시작된다.이번 조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됐으나 '행정 구역' 논란으로 인해 내년 출범 목표 실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막바지 쟁점 해소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사회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행정 구역 설정에 대한 정확한 도민 의견을 파악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2023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반전 경고누적 퇴장 악재 속에서도 무승부를 거둔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15일 "다음에는 꼭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강원과의 홈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전반 초반 퇴장 당했는데도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 더운 날씨 속 응원해주신 서포터즈들께도 감사드린다"며 "다음에는 꼭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이날 김준하가 퇴장 당하며, 어려운 경기를 치른 제주다. 김 감독은 "1명이 없이 뛴다는 것은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날씨 때문에도 어렵다"며 "회복하는데 시
경상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요트 레이스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2025-26 시즌에 경남·통영을 대표하는 ‘경남 통영호’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지난해 통영 기항지 유치 확정에 이어 참가팀까지 확보한 것으로, 경남 해양관광의 글로벌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경남 통영호’, 세계를 누비다2025-26 대회는 2025년 8월 31일 영국 포츠머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
농업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농 현실은 절망이 희망을 앞서고 있다. 최근 창업 자금을 빌려 영농에 뛰어든 청년들이 상환 압박과 경영난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농업의 새 세대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 현실이다. 청년농이 버티지 못한다면, 국가 농업의 기반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정부는 ‘청년창업농 육성’을 수년째 내세워왔다. 창업자금 지원, 월 생활자금 지급,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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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청주금빛도서관, 청소년 위한 드론 실습 프로그램 운영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은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 ‘내 손 안의 작은 항공기: 드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작동 원리, 활용 분야 등 비행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실습 교육은 드론 조종을 비롯해 장애물 경기, 드론 촬영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청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대이작도 해상서 어선·모터보트 충돌…1명 중상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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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와 서울대학교는 소버린 AI 기술 발전과 관련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양측은 ▲소버린 AI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AI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AI 인력 간 기술 교류 ▲실증 프로젝트·파일럿 사업 공동 수행 등에서 협력한다. 서울대학교는 학문적 기반과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고, 네이버클라우드는 산업 현장의 실증 역량과 기술 노하우를 지원할 예정이다.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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