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25대 회장 체제의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변화에 나선다.26일 음저협에 따르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시하는 향후 4년간 협회 운영 방향을 ‘창작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선언했다.이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숫자를 키우는 협회가 아니라, 창작자의 삶을 바꾸는 협회가 되겠다”며 실질적 성과 중심의 개혁을 예고했다.이 회장이 제시한 4대 핵심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는 징수 확대를 넘어선 실질 소득 증대다. 외형적인 징수액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음악 작가들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우주 개발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그는 8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화성보다 달에 '자체 성장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존 계획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2020년만 해도 머스크는 "2026년까지 인간을 화성에 착륙시키겠다"고 자신했지만, 이제 목표를 달로 돌렸다.일론 머스크는 "화성은 26개월마다 한 번 접근 가능하지만, 달은 10일 간격으로 탐사할 수 있어 속도가 훨씬 빠르다"며, "달 도시 건설이 문명 생존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스페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행열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23일 민주당 충북도당의 후보 자격 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다.유 예비후보는 이날 청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도당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미투' 의혹을 이유로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며 “지난 총선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사안을 하급 기관인 도당이 뒤집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중앙당 회의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촉구하며 오늘부터 단식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이어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 83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300만 외식업 종사자 대표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까지 잇따라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경제.사회계 전반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구도가 형성됐다.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개정에 대해 소상공인과 노동계 단체는 이미 “영세납세자 세부담 증가”, “국회 논의 결과를 시행령으로 뒤집는
17일 경북 영천시 도남동 한 자원순환시설 야적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7분쯤 시설 내 합성수지 폐기물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대는 오전 5시 2분쯤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에 들어갔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야적장에 적재돼 있던 합성수지 폐기물 약 300톤이 불에 타거나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은 인력 31명과 장비 13대를 투입하고, 업체 측 굴착기 3대를 동원해 폐기물을 뒤집는 방식으로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이날 오전 8시 7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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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산불이 보내는 경고, 한순간의 실수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지리산에서 덕유산, 가야산으로 굽이쳐 이어지는 서북·서부경남의 장엄한 산맥은 대한민국 남부 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현장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최일선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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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인 1일 포항지역 곳곳에서 태극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택가 상당수에서 국기가 걸리지 않은 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 이어지면서 국경일 기념 문화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오전 포항시 북구 장량동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 큰 투자…AI·로봇·수소 메가 프로젝트 가동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로봇·인공지능·수소를 아우르는 미래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총 9조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난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첫 사례다.현대차그룹은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 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심층분석]하메네이의 종말과 김정은의 공포..."트럼프 '에픽 퓨리'가 설계한 2026년 한반도 운명은?"
하메네이의 종말과 평양의 공포, 트럼프 2기 '에픽 퓨리'가 설계한 2026년 한반도 운명28일 새벽, 이란 테헤란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미 공군의 전자전기와 AI 정밀 타격 자산이 투입된 '장대한 분노' 작전은 이란 신정 체제의 정점인 하메네이를 단숨에 제거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선포한 '지도부 직접 제거'라는 공포의 뉴노멀이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평양으로 향한다. 하메네이의 운명은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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