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학교급식노동자 보호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산업재해 급증 현실 반영
학교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2일 학교급식실 산업재해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교육부 장관의 3년 주기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학교급식종사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2일 학교급식실 산업재해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교육부 장관의 3년 주기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학교급식종사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제426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등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했다.이번 수정의결에서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항목이 10억 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 경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억 2,700만 원 증액됐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4월 기준 대한민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2만 71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0.73명에서 0.79명으로 상승했다. 서 의원은 “이번 증가세를 일시적 현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주거·출산·양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산·육아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나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작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울산지역 4개 병원이 포함됐다. 울산동북 중진료권에는 울산병원, 좋은삼정병원, 울산시티병원이, 울산서남 중진료권에는 동강병원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종합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울산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울산은 상급종합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 한 곳 뿐인 데다, 이마저 도심 외곽인 동구에 위치해 지역 접근성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짝퉁’을 판매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올 상반기 상표법 위반 판매업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에 달하며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72억 원 상당에 이른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집중 모니터링 했다.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6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형, 소규모형 학생안전체험관 18개관을 대상으로 전시시설물 안전점검 컨설팅을 실시한다.안전점검 컨설팅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공제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안전체험관 설립 운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다.정훈 이사장은 2023년 5월 취임 후 학생안전체험관 전시시설물의 안전관리 중요성에 공감해 제일 먼저 ‘학생안전체험관 안전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제주 출신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양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동부지검에서 시작한 검사 생활을 동부지검에서 마치게 됐다”며 물러날 뜻을 밝혔다. 그는 “요즘 수사·기소 분리, 기소청 등의 논의되고 있는데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법기관 간 책임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신원 지갑의 국제표준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디지털 신원 지갑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신용카드 등 다양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인증 기술이다. 2021년 국내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시작된 디지털 신원 지갑은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으로 그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ETRI 연구진은 그간의 신원 인증 기술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신원 지갑의 기반이 되는 ▲사용자 중심 ID 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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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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