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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학교급식노동자 보호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산업재해 급증 현실 반영

20시간전
학교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2일 학교급식실 산업재해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교육부 장관의 3년 주기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학교급식종사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폭증하며 3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갭투자 급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갭투자 의심 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시 주택 매매 건수가 2025년 3월 한 달간 1,394건에 달했다고
국세청은 26일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1조 8,345억 원을 전국 20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급된 장려금은 상반기분 5,789억 원과 합쳐 2024년 한 해 동안 총 2조 4,134억 원이 212만 가구에 지급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 가구, 454억 원 증가한 수치다.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2019년 귀속부터 도입돼 신청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근로자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신청은
넥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산업 지식 공유 행사인 ‘2025년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NDC 25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판교 넥슨 사옥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됐으며, 6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복귀한 이번 행사에는 3일간 누적 7,600여 명의 참관객이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생중계 조회수는 58,500회를 기록했다.이번 콘퍼런스는 넥슨 일본법인 이정헌 대표의 개막 환영사와 넥슨게임즈 박용현 대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현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는 인식 아래,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을 지키
한국 기업에게 중국은 지금도 가장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리스크가 큰 시장이다. 수교 이후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무역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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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문화관광재단이 지난 실향민문화축제 당시 선보였던 실향민 문화 체험 투어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장기 운영과 관광 자원화에 나선다.실향민 문화 체험 투어는 실향민의 삶과 문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선보인 이번 투어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위주의 버스투어 형식으로 이뤄졌다.참여자들은 아바이마을을 비롯해 실향민과 관련 있는 주요한 장소를 방문하며 향토문화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실향민의 역사와 정서를 직접 배웠다. 특히, 투어 중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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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는 오는 23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는 ‘제25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산림문화작품공모전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2만7258건의 작품이 접수된 국내 최대 산림분야 작품공모전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주최·주관을 도맡아 일반부와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공모주제는 일반주제와 정책주제로 나뉜다. 일반주제는 ‘산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며, 정책주제는 ‘산림사업·산림복구·조성, 산림휴양, 재해예방 등을 표현한 작품’이다.공모분야는 ‘사진’과 ‘그림’이다. 사진 분야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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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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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작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울산지역 4개 병원이 포함됐다. 울산동북 중진료권에는 울산병원, 좋은삼정병원, 울산시티병원이, 울산서남 중진료권에는 동강병원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종합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울산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울산은 상급종합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 한 곳 뿐인 데다, 이마저 도심 외곽인 동구에 위치해 지역 접근성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짝퉁’을 판매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올 상반기 상표법 위반 판매업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에 달하며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72억 원 상당에 이른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집중 모니터링 했다.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지난 30일 오후 1시경 서울 성북동 별서 내 송석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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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45년 경남의 공간정책을 담은 청사진이 나왔다. 경남을 4개의 광역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역별로 특화된 미래비전이 제시돼 향후 20년뒤의 경남 발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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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청주 하늘. 1일 오후 6시 무렵, 비를 머금고 잔뜩 찌푸렸던 구름이 잠시 물러가면서 모처럼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바라본 청주의 동쪽 하늘./남연우기자
이병환 성주군수는 1일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교통의 요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이날 군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브리핑에서 “2030년 개통되는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에 성주역이 건립되면 시외버스로 4시간 걸리는 서울까지 거리가 1시간40분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이어 “동서 3축을 완성하는 성주~대구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대구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대구 배후도시로서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2개 고속도로, 1개 고속철도, 국도, 지방도, 군도 등으로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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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서 비스포크 AI 가전 기술 공개
삼성전자가 인도 구르가온에서 비스포크 AI 가전의 혁신 기술과 스마트 홈 서비스를 소개했다.삼성전자는 지난 25일 서남아 테크 세미나를 열고 AI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가전 라인업과 스마트싱스 기반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서남아 지역의 주요 테크 미디어와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AI 홈 비전과 함께 ▲비스포크 AI 냉장고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통버블 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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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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