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재심 분야 우수 평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평가 결과 재심업무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또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합동수행단은 동일한 1건의 일반재판 판결문에 대해...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또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합동수행단은 동일한 1건의 일반재판 판결문에 대해...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051만원,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1304만원이었다.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가 2억 32만원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 양극화가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암울한 통계다.여기에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고, 경기마저 하강하고 있어 가구 간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7일부터 8일까지 제주지역 산지에는 5~10㎝, 중산간에는 1~5㎝ 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산간 아래 지역으로는 곳에 따라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후부터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차량으로 산간도로를 이용할 경우 월동장비를 갖추고 반드시 감속운행하는 한편 한라산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희 유의해야 한다.특히 7일 아침 기온은 6일 아침 기온보다 3~4
하루 3만 명대를 유지하던 제주 방문 관광객 수가 새해 들어 2만 명대로 추락하면서 지역경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6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새해 들어 제주를 찾은 전체 관광객은 지난 1일 2만9373명, 2일 2만8209명, 3일 2만7209명, 4일 2만9897명, 5일 2만8234명으로 집계됐다.더욱이 연말까지 하루 3만 명대를 유지하던 내국인 관광객 수가 새해 들어 2만 명대로 떨어졌다.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이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여행심리가 위축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여객기 참사 다음 날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제주도는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지난 4일까지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고,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운영시간은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단축된다.지난해 12월 30일 합동분향소 설치 이후 1월 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각계각층과 도민 등 5228명이 방문해 희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3억원을 투입해 15분 도시 4개 시범지구에서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생활필수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보행 환경 개선과 스마트 정류장 등이 조성돼 접근성이 개선되는 4개 시범지구는 ▲애월 ▲일도1·이도1·삼도1·2동 ▲표선 ▲천지·중앙·정방·송산동이다.벚꽃길로 유명한 제주시 삼도1동 전농로는 1.07㎞ 구간에 ‘사람중심 도로’가 설치된다. 이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녹지공간과 대각선 횡단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 조사 결과 충주·제천과 남부권에서는 긍정, 청주에서는 부정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교롭게도 지난해 총선에서 충주·제천·남부권은 국민의힘, 청주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한 지역으로, 정치적 역학관계가 반증된 것으로 풀이된다.CJB청주방송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18세 이상 충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핵 정국에 대한 충북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서울지방세무사회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임마누엘집은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이종탁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임마누엘집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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